목차
Ⅰ. 배경
Ⅱ. 소규모 사업장 실태
1. 일반현황
2. 재해발생현황
3.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실태
Ⅲ.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Ⅳ. 『CLEAN 3D』추진계획
1. 목 표
2. 추진방침
3.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Ⅴ. 세부추진방안
1. 『CLEAN 3D 사업장』조성
2.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3.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4. 『건강 도우미』운영
5. 『CLEAN 3D』캠페인 추진
Ⅱ. 소규모 사업장 실태
1. 일반현황
2. 재해발생현황
3.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실태
Ⅲ.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Ⅳ. 『CLEAN 3D』추진계획
1. 목 표
2. 추진방침
3.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Ⅴ. 세부추진방안
1. 『CLEAN 3D 사업장』조성
2.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3.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4. 『건강 도우미』운영
5. 『CLEAN 3D』캠페인 추진
본문내용
산·보급
※『지역밀착형 실업대책』,『창업지원』등 관련부처·사업과 연계
인정 후 매년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요청 시 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기술지원
2.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재해다발·작업환경 취약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 공단·민간 전문기관을 활용, 개별·집단관리
□ 대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 사업장 120,000개소
재해발생업체(25,000개소)
- 최근 2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발생 또는 노출기준 초과업체
※ 건설업은 주택·상가·학교·공장 건물 등 5억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취약업체(95,000개소)
- 재해다발 상위 6개업종 중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업체
※ 6개업종 : 금속, 기계, 화학, 기타제조, 식료, 수송용 기계
- 기타 재해발생 우려 또는 작업환경불량 업체 등
□ 사업추진 체계
재해발생
업 체
25,000개소
공
단
17개 지역본부(지도원)별 시행
재 해
취 약
업 체
6개 업종
40,000개소
·
기타업종
55,000개소
민
간
기
관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수행
※ 5인 미만은 전국조직의 비영리법인이 전담
자체검사·수리·점검은 검사전문기관 참여
□ 추진방법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개별·집단관리로 구분
┌ 개별관리 : 재해발생·6개업종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3월 1회)
└ 집단관리 : 기타 업종은 담당기관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지원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책임있는 지원을 위해『기술지원 실명제』도입하고, 기관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사업장별『기술지원일지』를 비치, 지원자 및 내용을 기재
※ 기술요원의 업체출입 편의를 위해 노동부장관 명의『ID카드』발급
사업평가결과 우수기관·사업장은 포상금 지급,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등 혜택부여
지원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 기관별 목표달성(또는 실적평가 결과)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내용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 자체검사·수리·점검 및 근로자 건강상담·특수검진(5인 미만) 등
※ 개별관리는 업체별 특성에 따라 특화(맞춤형)
집단관리는 기본적인 안전·보건내용을 통합
산재·고용보험제도, 융자·보조 등 노동정책·제도 안내 병행(팜프렛 등 배부 및 설명)
3.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제조·공정기술 교육 등 품질·생산성 향상 지도 병행
□ 대 상 : 대기업의 30인 미만 제조 협력업체 10,000개소
□ 추진방법
대기업 및 협력업체간『안전보건공동체』구성
-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업체 안전·보건·생산 등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내용 등 협의 유도
※ 간담회 시 공단을 통해 안전보건 기술자료 등 제공 및 재해예방 기법 설명
- 노동부 주관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 초청 간담회 등 개최
※ CLEAN 3D사업 취지 및 참여·지원 필요성 등 설명
참여업체에 대하여 예방점검·감독 유예,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등 혜택부여
□ 지원내용
안전보건관계자의 순회·방문을 통해 안전조치방법, 작업환경측정·건강관리 기법 등 지원
제조기술 및 공정개선 교육 등 생산성 향상 지원 병행
4.『건강 도우미』운영
◇ 안전보건기술 지도·자문 및 기타 노동정책 상담·안내
※ 민간인『POOL』을 구성, 사업장별 적정 자격 도우미를 지정
□ 대상 : 작업관련성 질환 및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30인 미만 제조업 30,000개소
□ 자격 : 대학의 안전·보건·위생·간호 등 관련학과 재학생 및 퇴직 안전보건관계자
※ 안전보건관련학과 개설 대학 및 학생수 : 148개교 44,632명(추정)
□ 운영방법
공단 지도원에서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도우미 POOL』구성·운영(5,000명 목표)
※ 안전·보건기법 지도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업종 및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별 도우미·지원방법·내용 등을 결정
※ 1개 업체당 연 3개월간 방문·지원(지원기간 중 실비제공)
※ 대학 재학생은 해당학교와 실습 학점인정 협의
□ 지원내용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법
※ 안전보건『One Page Sheet』, 보호구·응급의료품 등 지급
근로자 건강상담(혈압, 맥박 등 간이측정 포함), 건강체조지도 및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 등
5.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캠페인 추진
◇ 사업 필요성 인식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사업 보고대회 개최, TV·신문 등과 캠페인 전개
□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사업 보고대회(9월중)
목 적
- CLEAN 3D 사업 수립배경,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계부처·기관에 대해 사업참여 및 협조요청
참석대상
- 산자·환경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중기협중앙회장 등 노·사단체 관계자 및 근로자·사업주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환경관리공단, 안전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주요내용
- CLEAN 3D 사업 선포, 주요내용 보고 및『CLEAN 사업장』인정패 형상 제막식 등
※ CLEAN 3D 사업 주요내용 및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작업실태 등을 영상화하여 시현
□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홍보 캠페인 전개
『CLEAN 3D 사업장』조성 TV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 『CLEAN 사업장』인정 신청에서 지원시설 설계·제작·설치 과정, 개선 전·후 모습 등을 방영
※ MBC-TV의 불우가정 돕기『LOVE HOUSE』등과 유사한 형태
- 국내 TV방송사와 공동협찬, 주1회 이상 고정 프로그램화
『CLEAN 3D 사업』신문 연재
- 사업 주요내용 안내 및 작업환경 개선 전·후 모습, 건강 도우미, 대기업 지원 활동 등을 시리즈로 게재
- 중앙지 또는 경제지와 공동캠페인 추진,『CLEAN 3D』코너 개설
※ 지역별 지방지와도 개별 캠페인 추진 병행
□ 기타 노·사 및 국민 안내·홍보
팜프렛·광고지 등 제작·배포 및 지하철·LCD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공공기관(우리부 산하기관, 구·동사무소), 노·사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안내·홍보
※『지역밀착형 실업대책』,『창업지원』등 관련부처·사업과 연계
인정 후 매년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요청 시 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기술지원
2.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재해다발·작업환경 취약업체 유해·위험요인 개선
※ 공단·민간 전문기관을 활용, 개별·집단관리
□ 대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 사업장 120,000개소
재해발생업체(25,000개소)
- 최근 2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재해발생 또는 노출기준 초과업체
※ 건설업은 주택·상가·학교·공장 건물 등 5억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취약업체(95,000개소)
- 재해다발 상위 6개업종 중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업체
※ 6개업종 : 금속, 기계, 화학, 기타제조, 식료, 수송용 기계
- 기타 재해발생 우려 또는 작업환경불량 업체 등
□ 사업추진 체계
재해발생
업 체
25,000개소
공
단
17개 지역본부(지도원)별 시행
재 해
취 약
업 체
6개 업종
40,000개소
·
기타업종
55,000개소
민
간
기
관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수행
※ 5인 미만은 전국조직의 비영리법인이 전담
자체검사·수리·점검은 검사전문기관 참여
□ 추진방법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개별·집단관리로 구분
┌ 개별관리 : 재해발생·6개업종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3월 1회)
└ 집단관리 : 기타 업종은 담당기관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지원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책임있는 지원을 위해『기술지원 실명제』도입하고, 기관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사업장별『기술지원일지』를 비치, 지원자 및 내용을 기재
※ 기술요원의 업체출입 편의를 위해 노동부장관 명의『ID카드』발급
사업평가결과 우수기관·사업장은 포상금 지급,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등 혜택부여
지원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 기관별 목표달성(또는 실적평가 결과)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내용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 자체검사·수리·점검 및 근로자 건강상담·특수검진(5인 미만) 등
※ 개별관리는 업체별 특성에 따라 특화(맞춤형)
집단관리는 기본적인 안전·보건내용을 통합
산재·고용보험제도, 융자·보조 등 노동정책·제도 안내 병행(팜프렛 등 배부 및 설명)
3.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제조·공정기술 교육 등 품질·생산성 향상 지도 병행
□ 대 상 : 대기업의 30인 미만 제조 협력업체 10,000개소
□ 추진방법
대기업 및 협력업체간『안전보건공동체』구성
-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업체 안전·보건·생산 등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내용 등 협의 유도
※ 간담회 시 공단을 통해 안전보건 기술자료 등 제공 및 재해예방 기법 설명
- 노동부 주관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 초청 간담회 등 개최
※ CLEAN 3D사업 취지 및 참여·지원 필요성 등 설명
참여업체에 대하여 예방점검·감독 유예,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등 혜택부여
□ 지원내용
안전보건관계자의 순회·방문을 통해 안전조치방법, 작업환경측정·건강관리 기법 등 지원
제조기술 및 공정개선 교육 등 생산성 향상 지원 병행
4.『건강 도우미』운영
◇ 안전보건기술 지도·자문 및 기타 노동정책 상담·안내
※ 민간인『POOL』을 구성, 사업장별 적정 자격 도우미를 지정
□ 대상 : 작업관련성 질환 및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30인 미만 제조업 30,000개소
□ 자격 : 대학의 안전·보건·위생·간호 등 관련학과 재학생 및 퇴직 안전보건관계자
※ 안전보건관련학과 개설 대학 및 학생수 : 148개교 44,632명(추정)
□ 운영방법
공단 지도원에서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도우미 POOL』구성·운영(5,000명 목표)
※ 안전·보건기법 지도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업종 및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별 도우미·지원방법·내용 등을 결정
※ 1개 업체당 연 3개월간 방문·지원(지원기간 중 실비제공)
※ 대학 재학생은 해당학교와 실습 학점인정 협의
□ 지원내용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법
※ 안전보건『One Page Sheet』, 보호구·응급의료품 등 지급
근로자 건강상담(혈압, 맥박 등 간이측정 포함), 건강체조지도 및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 등
5.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캠페인 추진
◇ 사업 필요성 인식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사업 보고대회 개최, TV·신문 등과 캠페인 전개
□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사업 보고대회(9월중)
목 적
- CLEAN 3D 사업 수립배경,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계부처·기관에 대해 사업참여 및 협조요청
참석대상
- 산자·환경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중기협중앙회장 등 노·사단체 관계자 및 근로자·사업주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환경관리공단, 안전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및 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주요내용
- CLEAN 3D 사업 선포, 주요내용 보고 및『CLEAN 사업장』인정패 형상 제막식 등
※ CLEAN 3D 사업 주요내용 및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작업실태 등을 영상화하여 시현
□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홍보 캠페인 전개
『CLEAN 3D 사업장』조성 TV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 『CLEAN 사업장』인정 신청에서 지원시설 설계·제작·설치 과정, 개선 전·후 모습 등을 방영
※ MBC-TV의 불우가정 돕기『LOVE HOUSE』등과 유사한 형태
- 국내 TV방송사와 공동협찬, 주1회 이상 고정 프로그램화
『CLEAN 3D 사업』신문 연재
- 사업 주요내용 안내 및 작업환경 개선 전·후 모습, 건강 도우미, 대기업 지원 활동 등을 시리즈로 게재
- 중앙지 또는 경제지와 공동캠페인 추진,『CLEAN 3D』코너 개설
※ 지역별 지방지와도 개별 캠페인 추진 병행
□ 기타 노·사 및 국민 안내·홍보
팜프렛·광고지 등 제작·배포 및 지하철·LCD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공공기관(우리부 산하기관, 구·동사무소), 노·사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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