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이해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의의 및 기본방향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본방향
제 2 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지방감사 환경의 변화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
3.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감사]
4.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현황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현황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현황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문제점
제 4 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와 현황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문제점
제 5 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념 및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의 감사제도
제 1 절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감사제도
1.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감사제도 개요
2.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기준
3. [단일감사법]의 주요 내용
제 2 절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3.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제 3 절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회계검사원] 감사
3.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시사점
제 4 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제도]
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정
4.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장·단기적 개선방향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개선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감사원] 신설 방안에 관한 논의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방안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의 개선방안
1. 단기적 방안: 정부합동감사의 체계화, 효율화
2. 장기적 방안: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일원화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의 개선방안
제 5 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방안

제 6 장 결 론
제 1 절 내용 요약
1. 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합동감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맺음말

본문내용

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직렬 신설'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의견 없음
【문13-1】만일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4】귀하는 만일 이러한 감사직렬이 신설된다면, 이 분야에서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의견 없음
【문14-1】만일 이러한 감사직렬에 일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5】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체감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의견 없음
【문15-1】만일 이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체감사요원의 교육·훈련 관련 사항
【문16】귀하는 현재 귀 자치단체 감사요원들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기회도 충분하고, 내용도 크게 도움이 된다
② 교육 내용은 크게 도움이 되나, 교육기회가 부족하다
③ 교육기회는 충분하나 교육내용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교육기회도 부족하고, 그나마 내용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문17】귀하는 향후 자치단체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사원 교육의 강화 ② 자치단체 자체교육의 강화
③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④ 상급기관의 교육 강화 ⑤ 기타
【문18】만일 현재의 교육·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분야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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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귀하는 현재의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감사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문20】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자치단체 감사요원들과 함께 하는 합동감사의 교육·훈련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약간 효과적
③ 보통임 ④ 별로 효과가 없음
⑤ 전혀 효과가 없음 ⑥ 잘 모르겠음
【문21】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요원들을 활용한 '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약간 효과적
③ 보통임 ④ 별로 효과가 없음
⑤ 전혀 효과가 없음 ⑥ 잘 모르겠음
【문22】현재 자치단체 감사요원들의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으로 이 근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년 이상 3년 미만 ② 3년 이상 4년 미만
③ 4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자체감사의 감사여건과 관련된 사항
【문23】귀 단체 공무원들의 감사부서 근무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기피 ② 대체로 기피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선호 ⑤ 매우 선호
【문24】귀 단체 감사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대체로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낮다 ⑤ 매우 낮다
【문25】귀 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상당히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음
【문26】귀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 ② 조금 부족 ③ 적정함
④ 다소 과잉 ⑤ 매우 과잉
【문26-1】만일 부족하다면, 얼마나, 어떤 분야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7】귀 자치단체의 감사부서는 감사정보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십니까?
① 언론매체의 지적사항
②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사법 및 사정기관의 의뢰사항
③ 상급기관의 지시·의뢰사항 ④ 시민제보 및 민원
⑤ 감사요원의 개인적 정보수집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8】귀하는 감사정보 수집방법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음
【문29】귀하는 감사업무 수행時,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수사권이나 예금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② 가끔 ③ 별로 없음
④ 전혀 없음 ⑤ 모르겠음
【문30】귀하는 「행정감사규정」에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① 인지하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문31】귀 자치단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감사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① 우대조치가 있다 ② 별 우대조치가 없다
③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 결과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문32】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문33】현재 귀하의 소속 자치단체는?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③ 기타
【문34】귀하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감사부서 인력은 몇 명입니까?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 10인 미만
③ 10인 이상 15인 미만 ④ 15인 이상
【문35】귀하의 공직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문36】귀하의 감사부서 근무경력은 전부 얼마나 되며, 또 귀하가, 과거의 감사부서 근무경력을 제외하고, 현재의 감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 근무 연수: ( ) 현재 부서의 연속 근무연수: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4년 미만
⑤ 4년 이상
【문37】귀하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장은 단체장이 되기 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① 정치가 ② 사업가 ③ 전문직 종사자
④ 공무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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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지방의회,   합동감사,   국회,   단일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