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목차

Ⅰ 뉴라운드 출범
1. GATT에서 도하까지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3.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4. 농업부문 주요 내용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1. 협상 일정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2.1. 시장접근
2.2. 국내보조
2.3. 수출경쟁
2.4. 개도국대우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2.6. 쌀 재협상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쌀
4. 개도국 지위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Ⅳ 맺음말

본문내용

불제 전환, 농가보험 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공공비축제 도입, 생산조정하 직접지불제 시행, 최소허용보조의 활용 등 다양한 농업정책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정책과 협상대응방향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보호정책을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시민 등을 비롯한 전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보호 의식은 감성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농업이 식량과 의복의 공급 외에도 다른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기능들이 금전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는 지를 이해시키고 동조를 얻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의 부작용을 홍보하고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 지를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비정부기구간의 협력과 대응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의제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비정부기구의 WTO 농업협상 대응에 대한 정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한국농협의 비정부기구 협력활동은 부록 참고자료 5, 6, 7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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