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내용

목차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본문내용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 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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