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

소개글

동북아시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공동체
1) 지역공동체란 무엇인가
2) 세계적인 흐름
3) 동북아시아 지역의 흐름

Ⅱ.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1) 국제적 흐름에 따른 필요성
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3)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Ⅲ.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1)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
2)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
3)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
4)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요인

Ⅳ. 한국이 나아갈 바
1) 대내적인 전략
2) 대외적인 전략

본문내용

경제적 잠재력이 엄청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역시 한국을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리적조건, 경제발전 단계의 유리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즉 일본 중심적 경제권에 있어서나 화민족 중심으로 엮은 경제권의 세력은 한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을 극소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제대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내부적인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통합이 급선무이다. 남북한 경제 통합과 통일 없이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동북아 경제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그 기구내에서의 한국의 위치란 생각하기 어렵다.
2) 대외적인 전략
현재 한·중·일 3국간에는 지방도시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종 협력이 논의되고 있고 각국의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에서는 3국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각종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서로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동북아 3국간의 경제권형성에는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외적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간 경제통합이 아닌 국지적 경제통합이다. 국지적 경제통합은 통상협상 주체간 이해조정이 쉬울 뿐만 아니라 협상 코스트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역외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고, 성급한 국가단위의 경제권 보다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곤란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도시가 우선적으로 경제통합의 거점이 될 수 있겠는가.
각 항만도시의 장단점과 특징을 비교 분석할 때 중국중부지역의 화물 및 동남아지역의 화물에 대해서는 상하이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화물 및 일본 서도지역 화물의 경우는 부산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을 국제거점으로, 상하이를 국가거점에서 점차적으로 국제거점으로, 후쿠오카는 지역거점에서 점차적으로 국가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현실적으로는 부산은 국제거점항, 상하이는 국가거점항, 후쿠오카는 지역거점항으로 특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거점항인 부산과 중국의 최대항만인 상하이를 동북아물류의 간선항로로, 중국의 텐진, 따렌, 칭따오와 일본의 니가카, 후쿠오카를 피더항으로 하는 연안운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도시 공동의 항만이용로혜택, 통관절차의 간소화, 국제선사에 대한 공동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정보망의 구축, 복합수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도시는 지리적 장점, 즉 부산의 경우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 경제권, 한일해협경제권의 결절저이라는 점과 상하이의 경우에는 내륙철도와의 연계성 및 중국동북부에서 유럽을 잇는 최단경로라는 점을, 후쿠오카는 큐슈의 거대경제권과 직접연결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항만 공동의 장단기 비전의 수립과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 물류본부, 정보통신산업등 중심으로 한 Action Plan이 뒷받침되는 정책과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3도시 지방정부간 가칭 항만물류협력팀을 통해 공동의 계획, 전략, 마케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논 문
이정자. 1996.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 개방된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김봉덕. 1992. 『동북아 경제권과 한국의 경제전략』 한국경제학회
안충영. 2000.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학회
김화섭. 1992. 『북아시아경제권 형성과 일본의 일본해 연안지역개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웅. 1992. 『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방안연구 - 가능성과 한계 - 』 한국국제정치학회
최상철. 1992. 『동북아경제권 시대의 도시발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우정하. 1994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정인교. 1999 『동북아경제협력: 관세 및 통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 적
김창남外 2000 『동북아 지역 해양도시간 경제협력 모델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영우. 1997 『국제정치학』 건국대학교출판부
백광일.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사 이 트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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