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이승만정권) 이념 평가

목차

1. 대한민국의 수립과 이승만의 현실정치

2. 5.10선거와 남한단정의 수립
⑴ 5.10선거
⑵ 헌법제정 과정
⑶ 대통령 선거

3.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와 정치사회적 균열

4. 이승만의 동맹정책과 자유당의 창당
⑴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승만 정권의 구조적 특징
⑵ 자유당 창당
⑶ 반이승만 세력의 민주당의 창당

5.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정

6. 이승만 정권의 붕괴 : 3.15 부정선거

7. 4월항쟁과 허정 과도정부
⑴ 4월항쟁의 전개과정

8. 이승만정권의 종합평가
⑴ 긍정적 평가
⑵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화일로에 치닺자 3.15선거 직후 이승만의 당선을 지지하였던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19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주한 미대사관은 "시위자들이 데모로써 표현한 정당한 불만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였다.
21일 매카나기 대사는 재차 이승만을 방문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4.19 당일에 미대사관이 발표한 성명과 허터 국무장관의 각서에 대해 설명했다.
) 미국의 지지철회의 배경 -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남한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미국은 이상만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4월항쟁을 계기로 이승만 퇴진방침을 신속히 실현시켰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의 억압전략이 실패하고 미국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승만은 미봉적인 민심수습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4월 20일 이승만은 사태수습책으로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중시위는 전국적으로 계쇤되었다. 마침내 4월 25일 대학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제2차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은 이승만정권의 붕괴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그 결과, 4월 26일 오후 6시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전국에 녹음으로 방송되었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원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고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라는 바이다.
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②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선거로 인연(因緣)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에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④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4월 26일 이승만이 성명을 발표할 시기, 서울의 태평로와 세종로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군중
들은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여 긴급군중대회를 개최하고, ① 국민은 이 대통령의 하야를 즉시 원한다.② 국민은 정·부통령선거의 재실시를 원한다. ③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의 조속단행을 원한다. ④ 국민은 3.15부정선거의 원흉을 즉시 체포 의법처단할 것을 원한다. ⑤ 국민은 내각책임제 개헌 후 민의원 의원이 총사퇴할 것을 원한다. ⑥ 국민은 양유찬 주미대사와 유태하 주일대사의 파면을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철권통치를 하며 장기집권을 꿈꾸던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 정권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6일, 마침내 허정이 과도정부의 책임자로 취임하였다.
8. 이승만정권의 종합평가
(1) 긍정적 평가
제 1공화국의 정치가 비록 이승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과 장기집권기도로 오손되긴 했지만 정치적 경쟁원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고 지방자치제도 비교적 폭넓게 실시하였으며, 권력구조 또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이념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평가
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 보면 1공화국정치는 민주주의의 형식논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 행태면에서는 대단히 후진적이고 권위적이며 파행적이었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부재했고 선거가 있었지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도 있었으나 의회정치는 실종되었고 법적으로는 3권분립체제였으나 실제운영방식은 1인 중심체제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의 12년간의 카리스마적 통치는 결국 그의 정권을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규정짓게 했으며, 그의 카리스마성은 헌법기초작업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었다.
무엇보다 1공화국정치를 주도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을 현실정치에 적용함으로써 정국운영의 파행성을 조장했고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것이다.
발췌개헌(1952)과 사사오입개헌(1954), 보안법개정파동(1958), 3.15부정선거(1960)등이 시사하듯이 자유당 세력은 무모한 방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1인 장기집권체제의 구축을 기도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대를 좌절시켰으며 드디어 4.19를 자초하여 침몰했던 것이다. 따라서 1공화국은 한국정치를 민주주의의 제도화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역전시키고 말았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외교적 수완이 종종 높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면으로 외면한 그의 무리한 대외정책은 그가 저지른 국내 정치의 혼미와 민심이반을 희석화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의 하야와 더불어 온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독재자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으나, 불행한 한국국민은 그의 몰락 후 1년도 채 못 되어 계속적인 카리스마의 재등장과 재재등장으로 또다시 이승만의 12년 집권보다 2배가 넘는 4반세기 이상을 권위주의체제하에 놓이게 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0. (pp. 278~282)
2. 지병문 외 3인, 현대한국정치의 전개과 동학, 박영사, 1997.
3. 유병용 외 8인, 한국현대정치사, 집문당, 1997.
4.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5. 분단한국사, 김정원, 동녘선서, (pp.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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