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목차

1. Australia

2. Austria

3. Belgium

4. Brazil

5. Canada

6. Chile

7. China

8. Colombia

9. Costa Rica

10. Czech

11. Finland

12. France

13. Germany

14. Greece

15. Hong Kong

16. Hungary

17. Iceland

18. India

19. Ireland

20. Israel

21. Italy

22. Japan

23. Korea

24. Lithuania

25. Luxembourg

26. Malaysia

27. Mexico

28. Moldova

29. Netherlands

30. Nigeria

31. Norway

32. Portugal

33. Romania

34. Russia

35. Saudi Arabia

36. Singapore

37. South Africa

38. Spain

39. Sweden

40. Switzerland

41. Taiwan

42. Thailand

43. Turkey

44. United Kingdom

45. United States

본문내용

시
. 핀란드의 Avant기술을 적용, 재충전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거래
. 버스, 이동전화료, 극장표, 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
. 개인간 가치이전 불가
. 자국통화로만 거래 가능
SCB Smart Card
-- Siam상업은행, Advanced Vision System社 및 Chulalongkorn 대학이 공동으로 시범사업 실시
. 직불카드 및 신분증 겸용
. 저장한도는 USD 250, 현재 40,000장의 카드가 발행
. '99.5월에 전자지갑 기능 추가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없음
◇ 정책대응
─ 중앙은행은 분기별 보고서를 받고 있으나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통화지표에 포함시키지는 않음
─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할 계획 없음
─ 중앙은행은 전자화폐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발행자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
43. TURKEY
◇ 카드형 전자화폐
Smart Retailer Card
-- 상업은행인 Esbank가 개발하여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98.11월부터 서비스 실시
. 저장한도는 은행에서 결정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없음
◇ 정책대응
─ 터키중앙은행(CBT)은 전자화폐의 개발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지급결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 예정
44. UNITED KINGDOM
◇ 카드형 전자화폐
Mondex
-- '95.7월부터 '98.7월까지 Swindon(영국 남서지역의 도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 주차미터기, 공중전화 및 버스에서 사용
. 약 14천장이 발행되었으며, 700명의 소매상들이 참여
-- 현재 HSBC, NatWest Bank 및 Bank of Scotland이 Exeter, York, Nottingham, Edinburgh 및 Aston 대학에서 서비스 실시중
. 전자화폐 기능외에 출입통제, 도서대출 및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며, 대학캠퍼스 밖의 편의점, 서점 등으로 확대
. ATM, 특수전화기 등으로 충전
. 저장한도는 GBP 100, 평균 충전금액은 GBP 9
. 현재까지 9만장 이상이 발행
VISA Cash
-- Abbey National Barclays, Co-coperative Bank, Halifax, Lioyds TSB 및 Royal Bank of Scotland가 참가한 가운데 Leeds市에서 '97.10월부터 2000.8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전자화폐 전용의 1회용 카드와 직불,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카드 두종류로 발행
. 주차, 대중교통, 패스트푸드점, 자판기 등에서 사용
. 저장한도는 GBP 50
. 개인간 가치이전 불가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Mondex
-- 몬덱스社는 British Telecom社와 공동으로 800여명의 고객들에게 ADSL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PC를 이용하여 은행계좌에서 몬덱스카드로의 가치이전 가능
-- SmartAxis BV 및 NatWest와 공동으로 런던 인터넷카페 고객들에게 몬덱스 전자화폐 결제서비스 제공
Magex Wallet
-- NatWest 그룹이 '99.10월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 정책대응
-- '98.6월 이후 은행감독권은 영란은행에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
. 영란은행은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성에 관한 모니터링은 실시
-- 영란은행은 '97.9월부터 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 관련 통계자료를 월별로 보고받고 있음
. 비은행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관련 통계는 그 발행금액이 커질 경우 보고받을 예정
-- 영란은행은 G10 실무진의 '전자화폐의 보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지
. 전자화폐의 기술적 안전성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은행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가 협력하에 진행
-- 유럽중앙은행은 '전자화폐에 관한 보고서('98년)'에서 전자화폐 발행을 예금은행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
. 그러나 영란은행은 예금은행 규제제도를 모든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45. UNITED STATES
◇ 카드형 전자화폐
Visa Cash
-- 일부 대학, 군기지 등에서 시범사업 진행중
Smartrip
-- 워싱턴시 지역 수송국(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 WMATA)은 지하철에 대한 비접촉식 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중버스에까지 확대할 계획
. 저장한도 USD 180, 현재까지 40,000장 이상 발행
-- 샌프란시스코 지역 도시교통회사(The San Francisco Bay Area'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rporation)는 단일카드시스템(하나의 카드로 여러개의 교통수단을 이용)사업의 콘소시엄 주관업체인 모토롤라社와 계약 체결완료
. 2001년중 사업 개시 예정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Blue Card
-- American Express社가 기존의 신용카드에 인증절차를 강화시켜 온라인구매 서비스를 제공
DigiCash
-- 시에틀에 기반을 두고 있는 eCash Technologies社는 'blind signature'암호장치를 포함하는 DigiCash 기술을 획득
◇ 정책대응
-- 예금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의 발행잔액에 대하여는 지준이 부과되고 통화지표(M1)에 포함될 전망
. 현재 비은행기관은 전자화폐 관련 통계를 연준에 보고할 의무 없음
-- 연준 및 기타 감독기관은 전자화폐의 발행을 특정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비금융기관은 지급수단의 발행자(issuers of payemnt instruments)로 간주되어 주정부 관련법의 규제를 받음
-- 연방감독기관들은 전자금융의 발전 및 그에 따른 리스크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절차를 개정중
-- '96.4월 FRB는 일부유형의 전자화폐에 대해 전자자금이체법(Regulation E)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
-- '96.8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가치저장카드 발행잔액이 연방예금보험법에서 규정한 예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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