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10]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

목차

1.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

2.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결정과정

3.생산요소 공급의 결정과정

4.생산요소시장의 균형

5.수요독점

본문내용

1. 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요소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그 가격과 고용량이 결정.
□ 생산요소시장이 갖는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노동의 가격은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결정. 생산요소시장의 이론을 '소득분배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
□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말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의미.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같은 생산요소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음. 특히 노동시장에서 더 심해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
□ 그 이유로는 우선 생산성의 격차를 들 수 있음.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또한 직업에 따라 일의 쾌적성이나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의 의미로 임금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 나아가 시장에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했다든가, 정보가 불완전하다든가, 혹은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
2. 지대와 경제적 지대
□19세기 초 영국 사회는 주식인 밀 가격이 매우 올라 국민들의 생계를 압박하는 문제 발생.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주가 높은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밀의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 그러나 리카도(D. Ricardo)는 밀 가격이 높은 것은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穀物法(Corn Law)을 통해 밀 수입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리카도는 토지의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그것의 유일한 용도가 농산물(밀)의 경작이라고 상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는 밀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도 없음. (토지가 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0이라는 뜻) 토지의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금액 전체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surplus)에 해당.
□ 만약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림 11-3>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은 오직 수요에 의해서 결정.
<그림 11- >
□ 토지, 좀더 엄밀하게 말해 토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밀에 대한 수요에 의존. 따라서 토지서비스의 가격인 지대(rent)도 밀의 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됨.
□ 지대는 원래 토지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말. 어떤 생산요소든 그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수를 모두 지대라고 부를 수 있음.
□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생산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대의 개념을 한층 더 일반화 가능. 어떤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고용되기 위해 옮겨갈 수 없음을 의미. 바로 이 사실에 착안해 지대의 개념을 일반화한 經濟的 地代(economic rent)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임.
□ <그림 11-4>를 보면 노동을
L^*
만큼 고용하고 단위당
w^*
의 가격을 지불해 직사각형
w^* O L^* R
의 면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이 중 공급곡선 아래로 만들어진 옅은 푸른색 구역의 면적은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보수. → 轉用收入(transfer earnings)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란 의미.
<그림 11- >
□ 노동에 지급한 보수 중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성격과 관련이 있음. →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경제적 지대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
□ 경제적 지대가 지대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예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 만약 노동의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면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되고 따라서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 반면에 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되며 경제적 지대는 0.
□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변호사, 의사 같은 또 다른 고소득계층이 얻는 소득 중 대부분이 경제적 지대.
제4절 수요독점
□ 한 기업이 어떤 생산요소의 유일한 고용자인 시장을 需要獨占(monopsony)시장이라고 부름. 이것의 발생 이유는,
(1) 어떤 생산요소가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특정한 기업에 의해 고용될 때만 쓸모가 있는 경우. (ex. 담배를 만드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독점은 상품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긴밀한 관련.
(2) 지역적 특성에 의해 수요독점현상이 생기는 경우. 어떤 기업이 한 조그만 마을에서 유일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가 그 좋은 예.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수요독점자는 <그림 1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에서 限界要素費用曲線(marginal factor cost curve)을 도출. 이 곡선의 높이는 생산요소의 마지막 한 단위를 구입할 때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의미.
<그림 11- >
□ 그 다음 이 곡선과 限界生産價値曲線이 교차하는 점을 찾아 그 수준에서 생산요소를 고용. (F점) 수요독점자는
L_m
만큼의 노동을 고용하고
w_m
의 임금 지급.
□ 이와 같은 수요독점하의 노동 가격과 고용량을 완전경쟁시장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만약 이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었다면 한계생산가치곡선이 바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곡선이 될 것이므로, 이 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인 H점에서 균형. (
w_c
,
L_c
) 수요독점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가격이 더 낮아질 뿐 아니라 고용량도 더 적어짐.
□ 雙方獨占(bilateral monopoly)이 되어 있는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용자들이 만든 교섭단체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 과정. 이 쌍방독점의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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