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 재무

목차

I.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수립의 배경
1. 21세기의 환경 전망
가. 행정환경의 변화
나. 정보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다. 세계각국의 전자정부 구축
2.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화
가. 발전과정
나. 현황과 문제점
다.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의 전환
Ⅱ.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 전자정부의 비전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나. 추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
가.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라. 행정정보기술기반 정비
마.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
바.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
Ⅲ.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1. 실천전략
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나. 선도적인 시범사업의 추진
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성과평가제도 도입
라.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추진단계
3. 향후의 추진 계획
부 록

본문내용

미국: 서비스 제공의 대상을 정보화 수준이 저조한 소외계층 까지를 고려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모르는 국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자동처리기(KIOSK)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도 국민 또는 기업, 정부부처와 정부부처간, 정부부처 내의 고객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
국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이 없는 균등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요구
□ 한국: 정부부처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측면에서 전자정부 계획이 추진되어, 현재의 업무에 대한 혁신이 따르지 않고, 국민을 접하는 직접창구가 각 부처의 관료가 되어 정보시스템이 관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수준이며, 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가 존재하고, 또한 부처간에 업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하며, 민원처리의 경우에 부처 환경 및 입장에 따라 처리의 속도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상태 초래
□ 선진국: 고객인 국민이 관료를 직접 접하지 않고,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민원사항을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행정부내 각 부처의 행정업무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및 NON-STOP 서비스를 구현하며, 부처간 업무의 단절 없이 연계
ONE-STOP 및 NON-STOP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업가형 정부구현을 이루기 위한 행정업무 혁신 필요
라. 인력 및 제도 부문에서의 차이
□ 한국: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고객 지향적인 법, 제도 개선 및 교육체제가 부족한 실정
□ 미국, 말레이시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담조직이 결성 되어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 등을 개선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또한 정보화 조직 구조도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의 전문화팀제로 변형
전담조직 구성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고객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및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팀제 활용
마. 정보기반구조 부문에서의 차이
□ 한국: 국가기간행정망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측면의 정보기술기반구조를 채택
□ 미국: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과 개방형시스템 구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 상거래 기술의 적용, 멀티미디어형 정보기술의 최적화 적용을 강조
멀티미디어형 통신 기반구조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용 요구
<붙임 2> 행정서비스의 분류 및 제공 수단
1. 자동 서비스
개인용/범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행정서비스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컴퓨터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킴
2. 전자적 셀프서비스
국민, 기업 또는 공무원은 자신의 컴퓨터나 민원행정자동처리기(KIOSK)를 이용하여 정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소된 문서 작업과 승인과정을 통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음
3. 직접방문 셀프서비스
정부 내/외부의 모든 고객은 직접 가까운 행정처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전산화된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음
4. 현장 지원 서비스
정부의 고객은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정보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음
5. 전문가 집단 서비스
정부 내/외부의 고객은 컴퓨터 또는 전화/FAX를 이용 하여 정부내 가상 전문가집단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적인 의견이나 자문같은 지식서비스를 제공받음
6. 특수 접점 (인터페이스)
기업이나 조직체의 경우, 특수한 접점(인터페이스)을 통하여 정부의 조달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교류
<붙임 3> 전자정부 실행과제 평가 기준
1.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 기준
구 분
기 준
서비스 품질
- 광역화 정도
- 정보의 다양성
- 접속수단의 다양성
- 국민의 신청 보고 등의 문서제출 삭감율
소요 시간
- 민원처리 단축율
- 정보 탐색 편리성 및 접속 소요시간
- 민원서류 발급 소요 시간
서비스의 적기성
- 행정정보의 데이타베이스율
- 행정데이타베이스의 사회적 활용율
- 처리절차의 자동화율
2. 행정업무혁신의 성과 기준
구 분
기 준
업무의 전자화 및
자동화
- 행정문서의 전자화 정도
- 전자결재 시행정도
- 공통행정업무의 정보화 정도
- 처리절차의 자동화 정도
부서내 업무처리
- 권한이양 정도
- 업무혁신을 위한 노력
- 비부가가치 업무의 존재여부
- 업무이력관리 및 인수인계의 적절성
- 회의의 효율성(화상회의 등)
- 업무절차의 간소화 정도
부서간 업무처리
- 정보통합 및 공유 정도
- 부서/부문간 업무협조 정도
- 기관간 문서유통의 전자화 정도
3. 행정정보 통합 및 활용 성과 기준
구분
기 준
정보의 수집
- 수집의 활용성
- 수집의 효과성
- 수집 채널의 다양성
정보의 축적
- 정보의 DB화 정도
- 중복된 정보의 존재여부
정보의 활용 및 공유
- 부서간 공동정보(DB) 이용 정도
- 구축된 DB의 활용 정도
- 공동이용정보(DB)의 연계정도
- 정보의 보안관리
- 인터넷 접속율
4. 정보기반 성과 기준
구 분
기 준
네트워크의 고속화
- 통신 속도
- 네트워크의 광역성
- 네트워크간의 연계성
서버의 개방화
- Tierless 컴퓨팅 구조
- 서버의 분산화 정도
- 인트라넷의 채택 정도
클라이언트의 간편화
-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 채택 정도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 객체화 정도
- 멀티화 정도
- 표준화 정도
경제적인 시스템 통합
- 이기종 하드웨어간의 개방형 정도
- 조직간의 네트워크 성능
- 소프트웨어의 세계표준 정도
- 솔루션의 인티그레이션 정도
5. 공무원의 학습 성과 기준
구분
기 준
정보화 담당조직
- 담당조직의 위상
- 담당조직의 역할 정립의 명확성
- 정보기술 투자 정도
- 정보화 방향제시
- 정보화 전략 입안 및 실행 정도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 정보화 전략의 이해 정도
-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시스템 활용에 의한 효과인식 정도
- 정보화 교육 참여 정도
- 정보화자격증 보유율
6. 법·제도 개선 성과 기준
구 분
기 준
업무개선
- 업무절차 재설계로 인한 법/제도 정비의 완결성
정보공동이용
- 정보공동이용 관련 법/제도 정비의 완결성 정도
문서의 전자화
- 문서감축 관련 법/제도 정비의 완결성 정도

키워드

전자정부,   행정정부화,   정보마인드,   성과평가제도,   행정업무,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