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펼치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환경지구화학 일반 1
1.1. 환경지구화학의 정의와 목적 1
1.2. 환경 오염원 1
1.3.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예 1
2. 환경지구화학의 연구체계 (철학) 4
2.1. 공간 (space) 4
2.2. 시간 (time) 4
2.3. 화학적 복잡성 (chemical complexity) 4
2.4. 과학적 노력 (scientific efforts) 4
3. 환경지구화학의 기본원리 5
3.1. 지각의 8대 원소 : O, Si, Al, Fe, Ca, Na, K, Mg 5
3.2. 지각중의 원소함량 5
3.3. 원소의 분류 5
3.4. 암석의 분류 5
3.5. 물리화학적 풍화 5
3.6. 지표환경에서 원소의 재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 5
4. 환경지구화학적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 6
4.1. 시료의 채취방법 (토양) 6
4.2. 시료의 전처리 방법 6
4.3. 시료의 화학분해 방법 6
4.4. 자료의 통계처리 9
4.5. 결과의 해석 및 보고서 작성 9
4.6. 분석자료의 처리, 해석 및 display 9
4.6.1. 자료의 처리, 해석 및 display를 위한 일반적인 흐름도 9
4.6.2. 일반적인 순서 9
4.6.3. 분석자료의 처리 10
4.6.4. 분석자료의 해석 16
4.6.5. 자료의 display 16
4.6.6. 실전 연습 17
5. 환경오염원 18
5.1. 지질매체에 의한 자연적 오염 18
5.2. 인위적 오염 18
5.3. 광화작용 18
5.4. 국내의 환경 연구 18
6. 환경오염 일반론 19
6.1. 오염원의 분류 19
6.2. 모암 (parent materials) 19
6.3. 오니 (sewage sludge) 19
6.4. 광산 및 제련 (mining and smelting) 19
6.5. 비료와 살충제 (fertilisers and pesticides) 19
6.6. 차량 배기의 방출 (Auto emission) 19
6.7. 기타 19
7. 환경오염 기준값 설정 20
7.1. 대기오염 환경기준 20
7.2.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 환경기준 (제2조 관련 : 개정 93.12.31) 21
7.3. 토양오염 환경기준값 21
7.4. 수질기준 23
7.5. 음용수기준 24
7.6. 금속 및 비금속의 흡수 25
7.7. 우리 나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관리법 제 29조 제1항 및 제 30조) 26
7.8. WHO (1993)에 의한 먹는물의 기준 26
8. 토양학 개론 27
8.1. 토양의 정의 27
8.2.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 27
8.3. 토양의 분류 28
8.4. 국내의 토양 28
8.5. 토양의 분류 29
8.6. 토양학 개론 30
8.6.1. 서언 30
8.6.2 토양의 정의와 구성 30
8.6.3 토양의 생성과 분류 31
8.6.4 토양의 광물조성 33
8.6.5. 토양의 물리적 성질 34
8.6.6 토양의 화학적 성질 36
8.6.7 토양 생물과 역할 38
8.7. 한국의 토양 46
8.7.1. 서언 46
8.7.2. 토양형성요소 46
8.7.3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48
8.7.4 토양의 분류와 분포 49
8.7.5. 토양의 용도별 특징 49
8.8. 시료의 채취와 분석 54
8.8.1 서언 54
8.8.2. 시료의 채취 54
8.8.3. 시료의 사전처리 55
8.8.4 시료의 물리적 성질 측정 56
8.8.5. 시료의 화학적 성질 측정 60
8.8.6 시료의 화학분해 65
8.8.7 시료의 화학분석 69
8.8.8 분석결과의 검정 70
9. 금속의 유해성 76
9.1. 중금속의 유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76
9.2. 유독성 효과를 보이는 정도에 따른 분류 76
9.3.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원소를 흡수할 때 그 정도에 따른 분류 76
9.4. 원소의 이온화 경향 76
9.5. 토양에서 중금속이 생성되는 과정 77
9.6. 식물의 금속흡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78
10. 토양-식물-동물-인간의 상호관계 80
10.1. 식물 80
10.2. 동물 80
10.3. 인간 80
10.3.1. 음식물로부터 미량원소의 1일 섭취량 ( g) 80
10.3.2. 인체의 미량원소함량 81
10.3.3. 필수미량원소의 체내분포 ( g/ml or g in fresh weight) 81
10.3.4. CADMIUM 81
10.3.5. COPPER 82
10.3.6. LEAD 82
10.3.7. ZINC 83
10.3.8. MOLYBDENUM 83
10.3.9. ARSENIC 84
10.3.10. 기타 미량원소들의 독성 84
11. 토양오염 처리방법 86
11.1. 서론 86
11.1.1.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86
11.1.2. 토양의 중금속 오염 실태 87
11.2. 지질학적 물질을 이용한 토양 및 폐수 내의 중금속 처리 88
11.2.1. 광산 산성폐수의 중금속 처리 연구 88
11.2.2. 합성 수산아파타이트 분말의 중금속 흡착 특성 및 폐수중의 유해 금속제거 89
11.2.3. 인광염 자갈을 이용한 산성 광산수 처리 89
11.2.4. 인광암을 이용한 수용액상과 오염토양에서의 Pb 처리 90
11.2.5. 풍화 석탄연소 고형폐기물(Pulverised Fuel Ash)의 중금속 제거가능성 연구 90
11.3. 결론 91
11.4. 휴 폐광 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방지 및 처리기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91
11.4.1. 개요 91
11.4.2. 오염원의 제거 방법 91
11.4.3. 외국의 복원 사례 93
11.4.4. 관리대책 94
12. 환경영향평가와 지질학의 역할 95
12.1 환경영향평가제도 95
12.1.1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발전과정 95
12.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96
12.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97
12.3.1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과 체계 97
12.3.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98
12.3.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9
12.4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질학의 역할 99
12.4.1 자연환경분야 99
12.4.2 생활환경분야 99
12.4.3 사회 경제환경분야 100
12.4.4 종합적인 역할 100
13. 토지이용과 환경정책 105
13.1 토지이용 105
13.1.2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105
13.1.3 미국의 토지이용 106
13.1.4 영국의 토지이용 106
13.1.5 동유럽의 토지이용 106
13.2 토지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6
13.2.1 문제점 106
13.2.2 해결방안 107
13.3 환경관련법규 108
13.3.1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규 108
13.3.2 외국의 환경관련 법규 108
13.4 환경정책 110
13.4.1 환경정책의 중요성 110
13.4.2 각국의 환경정책 110
13.4.3 민간차원의 환경정책 111
13.4.4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111
1.1. 환경지구화학의 정의와 목적 1
1.2. 환경 오염원 1
1.3.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예 1
2. 환경지구화학의 연구체계 (철학) 4
2.1. 공간 (space) 4
2.2. 시간 (time) 4
2.3. 화학적 복잡성 (chemical complexity) 4
2.4. 과학적 노력 (scientific efforts) 4
3. 환경지구화학의 기본원리 5
3.1. 지각의 8대 원소 : O, Si, Al, Fe, Ca, Na, K, Mg 5
3.2. 지각중의 원소함량 5
3.3. 원소의 분류 5
3.4. 암석의 분류 5
3.5. 물리화학적 풍화 5
3.6. 지표환경에서 원소의 재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 5
4. 환경지구화학적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 6
4.1. 시료의 채취방법 (토양) 6
4.2. 시료의 전처리 방법 6
4.3. 시료의 화학분해 방법 6
4.4. 자료의 통계처리 9
4.5. 결과의 해석 및 보고서 작성 9
4.6. 분석자료의 처리, 해석 및 display 9
4.6.1. 자료의 처리, 해석 및 display를 위한 일반적인 흐름도 9
4.6.2. 일반적인 순서 9
4.6.3. 분석자료의 처리 10
4.6.4. 분석자료의 해석 16
4.6.5. 자료의 display 16
4.6.6. 실전 연습 17
5. 환경오염원 18
5.1. 지질매체에 의한 자연적 오염 18
5.2. 인위적 오염 18
5.3. 광화작용 18
5.4. 국내의 환경 연구 18
6. 환경오염 일반론 19
6.1. 오염원의 분류 19
6.2. 모암 (parent materials) 19
6.3. 오니 (sewage sludge) 19
6.4. 광산 및 제련 (mining and smelting) 19
6.5. 비료와 살충제 (fertilisers and pesticides) 19
6.6. 차량 배기의 방출 (Auto emission) 19
6.7. 기타 19
7. 환경오염 기준값 설정 20
7.1. 대기오염 환경기준 20
7.2.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 환경기준 (제2조 관련 : 개정 93.12.31) 21
7.3. 토양오염 환경기준값 21
7.4. 수질기준 23
7.5. 음용수기준 24
7.6. 금속 및 비금속의 흡수 25
7.7. 우리 나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관리법 제 29조 제1항 및 제 30조) 26
7.8. WHO (1993)에 의한 먹는물의 기준 26
8. 토양학 개론 27
8.1. 토양의 정의 27
8.2.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 27
8.3. 토양의 분류 28
8.4. 국내의 토양 28
8.5. 토양의 분류 29
8.6. 토양학 개론 30
8.6.1. 서언 30
8.6.2 토양의 정의와 구성 30
8.6.3 토양의 생성과 분류 31
8.6.4 토양의 광물조성 33
8.6.5. 토양의 물리적 성질 34
8.6.6 토양의 화학적 성질 36
8.6.7 토양 생물과 역할 38
8.7. 한국의 토양 46
8.7.1. 서언 46
8.7.2. 토양형성요소 46
8.7.3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48
8.7.4 토양의 분류와 분포 49
8.7.5. 토양의 용도별 특징 49
8.8. 시료의 채취와 분석 54
8.8.1 서언 54
8.8.2. 시료의 채취 54
8.8.3. 시료의 사전처리 55
8.8.4 시료의 물리적 성질 측정 56
8.8.5. 시료의 화학적 성질 측정 60
8.8.6 시료의 화학분해 65
8.8.7 시료의 화학분석 69
8.8.8 분석결과의 검정 70
9. 금속의 유해성 76
9.1. 중금속의 유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76
9.2. 유독성 효과를 보이는 정도에 따른 분류 76
9.3.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원소를 흡수할 때 그 정도에 따른 분류 76
9.4. 원소의 이온화 경향 76
9.5. 토양에서 중금속이 생성되는 과정 77
9.6. 식물의 금속흡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78
10. 토양-식물-동물-인간의 상호관계 80
10.1. 식물 80
10.2. 동물 80
10.3. 인간 80
10.3.1. 음식물로부터 미량원소의 1일 섭취량 ( g) 80
10.3.2. 인체의 미량원소함량 81
10.3.3. 필수미량원소의 체내분포 ( g/ml or g in fresh weight) 81
10.3.4. CADMIUM 81
10.3.5. COPPER 82
10.3.6. LEAD 82
10.3.7. ZINC 83
10.3.8. MOLYBDENUM 83
10.3.9. ARSENIC 84
10.3.10. 기타 미량원소들의 독성 84
11. 토양오염 처리방법 86
11.1. 서론 86
11.1.1.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86
11.1.2. 토양의 중금속 오염 실태 87
11.2. 지질학적 물질을 이용한 토양 및 폐수 내의 중금속 처리 88
11.2.1. 광산 산성폐수의 중금속 처리 연구 88
11.2.2. 합성 수산아파타이트 분말의 중금속 흡착 특성 및 폐수중의 유해 금속제거 89
11.2.3. 인광염 자갈을 이용한 산성 광산수 처리 89
11.2.4. 인광암을 이용한 수용액상과 오염토양에서의 Pb 처리 90
11.2.5. 풍화 석탄연소 고형폐기물(Pulverised Fuel Ash)의 중금속 제거가능성 연구 90
11.3. 결론 91
11.4. 휴 폐광 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방지 및 처리기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91
11.4.1. 개요 91
11.4.2. 오염원의 제거 방법 91
11.4.3. 외국의 복원 사례 93
11.4.4. 관리대책 94
12. 환경영향평가와 지질학의 역할 95
12.1 환경영향평가제도 95
12.1.1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발전과정 95
12.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96
12.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97
12.3.1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과 체계 97
12.3.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98
12.3.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99
12.4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질학의 역할 99
12.4.1 자연환경분야 99
12.4.2 생활환경분야 99
12.4.3 사회 경제환경분야 100
12.4.4 종합적인 역할 100
13. 토지이용과 환경정책 105
13.1 토지이용 105
13.1.2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105
13.1.3 미국의 토지이용 106
13.1.4 영국의 토지이용 106
13.1.5 동유럽의 토지이용 106
13.2 토지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6
13.2.1 문제점 106
13.2.2 해결방안 107
13.3 환경관련법규 108
13.3.1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규 108
13.3.2 외국의 환경관련 법규 108
13.4 환경정책 110
13.4.1 환경정책의 중요성 110
13.4.2 각국의 환경정책 110
13.4.3 민간차원의 환경정책 111
13.4.4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111
본문내용
Dep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Dept. of Agriculture
Dept. of Trade and Industry
FEPA(1985)와 살충제관리법(1986)에
의한 살충제 생산관리
살충제의 수출입 관리
소음
.Dept. of the Environment
.Dept. of Transport
.Dept. of Employment,
Dept. of Economic Development
.Local Authorities
소음규제를 위한 정책수립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소음 규제
작업장의 소음규제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농업 및
야생동식물
.Dept. of the Environment
.MAFF
자연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 정책수립
참고 : MAFF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Dept. of the Environment에서는 산하 조직인 왕립오염감시단(HMIP)에서
관리.운영한다
표 13-7 환경과 관련된 동유럽국가의 환경법(EBRD, 1994).
국 가
환 경 법
세 부 사 항
불가리아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91)
.총괄 (15종) .환경분쟁조정 (20종)
.환경감사 (6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7종)
.수질오염 (11종) .소음 (3종)
.폐기물 (5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6종)
체코
공화국
Act on the
Environment
(1992)
.총괄 (6종) .환경분쟁조정 (9종)
.환경감사 (3종) .토지사용 (5종)
.환경영향평가 (3종) .대기오염 (7종)
.수질오염 (6종) .소음 (4종)
.폐기물 (7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1종)
슬로바키아
공화국
Act on the
Environment
(1992)
.총괄 (5종) .환경분쟁조정 (7종)
.환경감사 (2종) .토지사용 (5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8종)
.수질오염 (10종) .소음 (5종)
.폐기물 (6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9종)
에스토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0)
.환경분쟁조정 (3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6종)
.수질오염 (6종) .소음 (2종)
.폐기물 (8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2종)
헝가리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76)
.총괄 (15종) .환경분쟁조정 (9종)
.환경감사 (1종) .토지사용 (12종)
.환경영향평가 (1종) .대기오염 (9종)
.수질오염 (12종) .소음 (7종)
.폐기물 (5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4종)
라트비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1)
.환경분쟁조정 (3종) .토지사용 (6종)
.환경영향평가 (9종) .대기오염 (1종)
.수질오염 (2종) .소음 (2종)
.폐기물 (1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리투아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2)
.총괄 (1종) .환경분쟁조정 (4종)
.환경감사 (1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12종) .대기오염 (3종)
.수질오염 (4종) .소음 (2종)
.폐기물 (2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폴란드
Law on the
Protection and
Shaping of the
Environment
(1980)
.총괄 (6종) .환경분쟁조정 (12종)
.환경감사 (3종) .토지사용 (8종)
.환경영향평가 (4종) .대기오염 (5종)
.수질오염 (9종) .소음 (3종)
.폐기물 (7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6종)
루마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73)
(1993 개정)
.총괄 (1종) .환경분쟁조정 (4종)
.토지사용 (6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1종) .수질오염 (9종)
.소음 (5종) .폐기물 (6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참고 : 세부 관련법규에서는 환경법(모법)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표 13-8 우리나라 환경행정 기구의 조직과 역할.
관련기관
소 속 기 관
역 할
환경부
2실 4국 5관 24과 9담당관으로 구성
기획관리실, 조정평가실,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관리국, 시설기술국,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등을 두고 국가의 환경업무의 총괄
환경부
소속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전문연구기관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과 훈련
지방환경청
환경영향권력별 환경관리
환경보전
관계기관
유관중앙 행정기관
환경관련 업무의 유기적 협동체제
지방환경행정기구
지방의 환경관련 업무 수행
환경관련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연보호위원회, 환경대책협의회 등을 운영
환경부 산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환 경 정 책 목 표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
추 진 전 략
.사전예방의 원칙
.조화와 통합의 원칙
.원인자.수혜자부담원칙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
.개방과 참여의 원칙
부문별 환경비젼과 추진방안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의 강화
.맑은 물의 보전과 공급
.맑은 공기의 확보
.폐기물최소화와 적정관리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자연생태계의 보전
.생물종의 보전
.토양환경 보전
.연안역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사업 추진
.동북아환경협력
.한반도환경공동체 형성
환경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대
지원체계의 정비
.수질오염방지능력의 확충
.대기오염방지능력의 제고
.폐기물처리능력의 확충
.환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기초시설에의 민간참여
.환경친화적 개발의 정착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확립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환경교육의 강화
투자소요 전망 및 재원조달 방안
그림 13-1 환경비전21의 체계도.
Social Security
.Dept. of Agriculture
Dept. of Trade and Industry
FEPA(1985)와 살충제관리법(1986)에
의한 살충제 생산관리
살충제의 수출입 관리
소음
.Dept. of the Environment
.Dept. of Transport
.Dept. of Employment,
Dept. of Economic Development
.Local Authorities
소음규제를 위한 정책수립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소음 규제
작업장의 소음규제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농업 및
야생동식물
.Dept. of the Environment
.MAFF
자연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 정책수립
참고 : MAFF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Dept. of the Environment에서는 산하 조직인 왕립오염감시단(HMIP)에서
관리.운영한다
표 13-7 환경과 관련된 동유럽국가의 환경법(EBRD, 1994).
국 가
환 경 법
세 부 사 항
불가리아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91)
.총괄 (15종) .환경분쟁조정 (20종)
.환경감사 (6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7종)
.수질오염 (11종) .소음 (3종)
.폐기물 (5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6종)
체코
공화국
Act on the
Environment
(1992)
.총괄 (6종) .환경분쟁조정 (9종)
.환경감사 (3종) .토지사용 (5종)
.환경영향평가 (3종) .대기오염 (7종)
.수질오염 (6종) .소음 (4종)
.폐기물 (7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1종)
슬로바키아
공화국
Act on the
Environment
(1992)
.총괄 (5종) .환경분쟁조정 (7종)
.환경감사 (2종) .토지사용 (5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8종)
.수질오염 (10종) .소음 (5종)
.폐기물 (6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9종)
에스토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0)
.환경분쟁조정 (3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6종)
.수질오염 (6종) .소음 (2종)
.폐기물 (8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2종)
헝가리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76)
.총괄 (15종) .환경분쟁조정 (9종)
.환경감사 (1종) .토지사용 (12종)
.환경영향평가 (1종) .대기오염 (9종)
.수질오염 (12종) .소음 (7종)
.폐기물 (5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4종)
라트비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1)
.환경분쟁조정 (3종) .토지사용 (6종)
.환경영향평가 (9종) .대기오염 (1종)
.수질오염 (2종) .소음 (2종)
.폐기물 (1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리투아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2)
.총괄 (1종) .환경분쟁조정 (4종)
.환경감사 (1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12종) .대기오염 (3종)
.수질오염 (4종) .소음 (2종)
.폐기물 (2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폴란드
Law on the
Protection and
Shaping of the
Environment
(1980)
.총괄 (6종) .환경분쟁조정 (12종)
.환경감사 (3종) .토지사용 (8종)
.환경영향평가 (4종) .대기오염 (5종)
.수질오염 (9종) .소음 (3종)
.폐기물 (7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6종)
루마니아
공화국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73)
(1993 개정)
.총괄 (1종) .환경분쟁조정 (4종)
.토지사용 (6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1종) .수질오염 (9종)
.소음 (5종) .폐기물 (6종)
.유해화학물질 저장과 처리(1종)
참고 : 세부 관련법규에서는 환경법(모법)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표 13-8 우리나라 환경행정 기구의 조직과 역할.
관련기관
소 속 기 관
역 할
환경부
2실 4국 5관 24과 9담당관으로 구성
기획관리실, 조정평가실,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관리국, 시설기술국,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등을 두고 국가의 환경업무의 총괄
환경부
소속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전문연구기관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과 훈련
지방환경청
환경영향권력별 환경관리
환경보전
관계기관
유관중앙 행정기관
환경관련 업무의 유기적 협동체제
지방환경행정기구
지방의 환경관련 업무 수행
환경관련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연보호위원회, 환경대책협의회 등을 운영
환경부 산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환 경 정 책 목 표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
추 진 전 략
.사전예방의 원칙
.조화와 통합의 원칙
.원인자.수혜자부담원칙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
.개방과 참여의 원칙
부문별 환경비젼과 추진방안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의 강화
.맑은 물의 보전과 공급
.맑은 공기의 확보
.폐기물최소화와 적정관리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자연생태계의 보전
.생물종의 보전
.토양환경 보전
.연안역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사업 추진
.동북아환경협력
.한반도환경공동체 형성
환경비전 달성을 위한 지원체계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대
지원체계의 정비
.수질오염방지능력의 확충
.대기오염방지능력의 제고
.폐기물처리능력의 확충
.환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기초시설에의 민간참여
.환경친화적 개발의 정착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확립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환경교육의 강화
투자소요 전망 및 재원조달 방안
그림 13-1 환경비전21의 체계도.
추천자료
- 가격3,300원
- 페이지수143페이지
- 등록일2002.11.20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5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