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민영화 및 제 2 차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목차

1. 서 론
1)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 배경과 한국에서의 적용
2)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전제와 정책내용
3)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전제의 의의와 현실 적용에서 등에서의 의의와 한계
4) 김대중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의 배경과 실태
5) 김대중정권이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6) 정부 민영화 방안의 평가
8) 공기업의 핵심문제

2.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2) 공기업에 대한 재벌기업과 외국기업의 인수에 대한 문제점

3. 대응방향

4. 사례․일정 및 대응방안
1) 사실개요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3) 정부정책의 문제점
4) 민주노동당 정책요구사항
5) 민주노동당 독자적 대응방안


제 2 차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제 2 차 금융구조정추진 배경

2. 정부 추진 일정

3. 정부 금융지주회사 방안의 5가지 문제점

4.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방안

5. CRV설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

6. 구체적인 사업 방향

본문내용

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제공한다.
① 채권단 중 은행은 워크아웃여신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CRV에 떠넘기기 때문에 다음의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즉, CRV가 출자받은 주식이 가치이하로 매매될 경우, CRV의 주주인 은행은 수익성악화현상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주식이란 주식시장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안정적인 원금상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CRV의 주주인 금융기관은 CRV의 주식이 매매되지 않거나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그 가치가 하락할 경우 원금미상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②BIS기준을 하락시키는 문제: BIS는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은행이 자기자본을 단 시일 내에 증가시키기 위해 증권에 투자하면, 증시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문제를 동시에 떠 안게 된다.
정부의 CRV설립 법안 상정의 진정한 목적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기존의 워크아웃여신이 회수의문 등급으로 떨어져,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불확실한 CRV로 이전시켜 경제실패책임을 모면해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CRV의 주주가 되는 금융기관은 당장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을 모면할 수 있으나, CRV보유 워크아웃기업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평가손실을 겪을 경우, 배당은 물론 원금상환조차 어렵다. 은행의 경우 주식투자 평가부분을 아에 자기자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삭감시키기 때문이다.
4). CRV 설립법안은 현행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도 부도파산기업으로 만든다.
CRV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결하는데 열쇠가 되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악화시킨다. 말많은 워크아웃제도는 그나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자금지원이 있었으나, CRV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은 채권의 조속한 회수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워크아웃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이 아닌 고질적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의 대상이 된 점에 있다.
6. 구체적인 사업 방향
1) 민주노동당은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안 및 기업구조조정투자전문회사설립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당차원에서 국회상정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이 필요하다. 사이버 민원활동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여론화한다.
2)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안 및 기업구조조정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완전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노조 및 사무금융노조와 연대방식은 각각의 입장에서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사례수집 및 폭로
- 다양한 이벤트 조직
3) 금융노사정위에서 논의과정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구체적 입증카드로 활용할 방안이 모색
과 민주적인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금융노조 8월 7일 제출한 노사정위 금융구조조정특위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인원감축 여부 및 실효성없는 합병계획 등을 경영정상화 기준으로 삼지 말 것 예금부분보장제도 보완,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전면재검토 등 통한 금융산업안정화 정책 마련 독립적 감사제도 및 노조감사추천권 법제화 재경부에서 검토중인 종업원지주제도 내용 제출할 것 관치금융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계획 제출할 것 관치금융 관련, 국무총리훈령에 위반자료 처벌조항 등의 구체적 내용포함
금융노조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심사하게 될 경영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9월말까지 돼 있는 자구계획서 제출시한이 맞물려 있다.
- 경영평가위원회구성시 민주적 구성방안제시
4) 제2단계 외한 자유화조치에 대한 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5) 관치금융으로인한 피해사례 조사 및 규탄활동 조직
* 금융감독원 신관치 조장행위 규탄
① 사실개요
금융감독원은 5월 24일 동양증권이 각 지점에 전달한 현대의 자금난을 지적한 내용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시장불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내린 문책경고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직무를 넘어선 직권남용행위이자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금융감독원 관치금융사례]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경영권 다툼으로 현대에 대한 시장의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동양증권이 각 지점에 전달한 투자유의사항이 발표된 뒤, 현대그룹은 유동성 확보방안을 내놓아 자금난을 사실상 인정함으로 결과적으로 동양증권의 투자유의사항는 사실로 확인되어 적절했음이 입증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문책경고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현대그룹위기설을 유포한 것은 증권사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오히려 금감원이 현대그룹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은폐하면서 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되었다.
② 고발 취지
[금융감독원의 신관치 작태폭로]
금융감독원이 시장에 건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증권사에 문책경고를 내린 것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을 면피해 보고자 하는 신관치 부활행위임을 폭로하고 고발함
[정부의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유포 규탄]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원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안정성을 해친 문책경고에 대한 취소를 촉구하고 책임행정실현을 요구함
③ 활동 목적
금융감독위의 직권남용적 행정행위 및 시장불안 조장행위 고발
금융감독원의 무책임한 행정행위 규탄
금융구조조정관련 노사정 협상에 금융 노동자 요구 관철
④ 금융감독원 고발 일정 및 계획
고발장 작성 및 접수 : 김석연 변호사와 협의 후 9월 30 전 까지 완료
금융감독원 허위사실 유포 및 신관치 조장규탄대회: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와 협의를 거쳐 고발장 접수 당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융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기타 자세한 집회계획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⑤ 기대효과
금융구조조정 관련 노사정 협상시 관치금융의 구체적인 입증카드로 활용가능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한 주요인이 정부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함
금융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비실효성 입증

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영화,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