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사금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사채(私債)의 정의와 기원

2. 사채시장의 태동원인

3.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4. 사채의 종류
(1)지급 보증의 유무에 따른 분류
(2)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3)원금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4)사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분류
(5)등록여부에 따른 분류

5. 사채의 영업방식
(1)매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
(2)일시불 이자지급방식
(3)잔고증명 대출방식
(4)일수

6. 사금융의 문제점

7. 사금융의 피해

8. 해결 방안

본문내용

선두주자인 삼성캐피탈은 소비용자금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생활자금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금융특집]신용관리 이렇게/1원 연체해도 신용불량 '낙인'
신용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의외로 신용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이들이 적잖다. “까짓 천원정도야”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어이없는 사태에 직면해서야 발을 동동 구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신용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신용불량의 함정〓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간단하다. 은행의 경우 1원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는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곧바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른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혹 빌릴 수 있더라도 일반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리(高利)다. 단돈 1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 대출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회수와 채권보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진다. 연대보증 자격 역시 박탈된다. 모든 카드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부랴부랴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기록을 1∼4년간 보존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신용은 돈이다〓따라서 신용관리는 생활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 일단 신용을 잃으면 금융기관을 통한 어떠한 재테크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돈없이 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용은 곧 돈인 셈이다.
예전에야 은행 지점장의 스타일에 따라, 혹은 지점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나 자격제한 등이 들쭉날쭉했다. 그러나 요즘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종합, 신용상태를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같은 은행이면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신용을 잘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좋은 신용을 갖고 있는 이들은 남들보다 싸게,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빌릴 경우 신용불량자와 우수고객은 연 이자에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은행권은 물론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 이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신용관리의 노하우〓그렇다면 어떻게 신용을 관리해야할까. 우선 부채상황을 점검해야한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얼마인지, 보증선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하는 게 급선무다. 바쁜 일정 등으로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월급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연대보증을 선만큼 신용한도가 줄어드니 보증은 서지않는다. 이미 연대보증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전산망에 등록돼 신용대출을 3000만원 받을 수 있는 고객이라도 2000만원 연대보증을 섰다면 정작 자신이 빌릴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하거나 보증액수를 쪼개 여러 보증인을 세우는 게 좋다.
신용위험이 제거됐다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게 우수고객이 되는 지름길이다.은행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사용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점수화해 우수 고객에게는 0.2∼0.5%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우대혜택은 더 커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다.
하나은행 김성엽재테크팀장은 “CSS의 개발로 연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많은 부분이 신용도에 반영되는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용으로 인한 혜택과 불이익의 차이는 날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채 피해 예방법
①백지어음 등 불필요한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기명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백지어음에 액수를 적을 수 있는 권한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일. 나중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금액을 직접 써 넣든지 아니면 기명 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②계약서나 약정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라〓대부분 사채 피해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상의 차입 금액을 바꾸거나 연체 이율 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사채업자가 이점을 악용, 다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돈을 갚았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하고 은행을 통해 입금했을 경우엔 입금증을 보관해야한다.특히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③돈을 빌릴 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아라〓사채업자에게 담보조로 제출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돈을 갚은 이후 반드시 돌려받아야한다. 사채업자가 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④가족,친지 등의 주소, 전화번호는 가르쳐주지 말라〓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이들에게 대신 돈을 받으려는 것. 그러나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친구나 가족의 전화번호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⑤돈을 갚으려해도 사채업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라〓돈을 갚으려해도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비워 연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떼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면 된다. 법원의 수수료는 2260원.
⑥사업자 등록된 대형 대금업자를 찾아라〓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 사채업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없이 영업을 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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