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목차

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Ⅱ. 국내기업의 사외이사제도
-(ceo와 chairman 의 분리경영 측면)

Ⅲ.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공, 실패 사례

Ⅳ. 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권고안.

본문내용

다. 전문 경영진(윤종용 부회장)의 노력으로 올해 「액면가 기준 현금배당 50%」라는 선례를 남기긴 했지만, 사회의 관심이 선거로 쏠리자 다시 과거의 경영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장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올해 주총에서는 그동안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액면분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중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관련, 『소액주주권과 함께 독과점 등 산업정책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와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올해 새로 소액주주 운동의 대상에 포함된 LG데이콤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뭘 해야 주가가 오를지 잘 알고 있어,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장 위원장은 오너의 경영실패로 사실상 도산한 대우그룹의 예를 들며, 『소액주주 운동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잘 되라고 벌이는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Ⅳ. 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권고안.
종래 우리나라 기업은 재벌기업의 오너 또는 지배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실상은 상법상의 이념과 제도와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최고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재벌오너의 전횡적인 경영권행사와 선단식 경영은 필연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약화시키고 재벌그룹계열사 상호출자와 내부지분율이 40%를 상회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재벌오너는 계열사 지휘 및 경영 감독기관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지 못하고 내분지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에서 종래 이사회나 감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는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외이사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여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상법의 기본적인 범주 내에서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상장규정등은 일번식의 상근감사와 사외감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양자를 도입하는 것은 통일성도 없고 독자성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기업비리, 사고, 불신, 착취. 비효율 또는 자원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의 투명화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한다. 나아가서 실효성있는 이사회와 감사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사, 감사의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등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소유와 경영을 실제로 분산시켜 현재와 같은 불완전 공개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본의 낭비성, 부에 대한 불신을 떨쳐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문헌
증권거래소(2000), "사외이사 경영참여 현황 분석"
__________(2001), "사외이사 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0),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한국기업,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공,   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권고안,   국내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