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주 5일근무)

목차

Ⅰ.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필요성

Ⅱ.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1)
가. 근로시간 단축 과정
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2.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고용구조
나. 고용창출
다. 노동생산성
라. 임금수준 및 노동비용
3.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Ⅲ.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1. 근로관리
2. 인적자원관리
3. 노사관계

Ⅳ.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
1. 근로의 변화
2. 여가생활의 다양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
3.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4. 지역사회에의 참여
5.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본문내용

서는 교육 및 훈련수요에 대해 휴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지역사회에의 참여
-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사회와 정치의 변화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동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려는 적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오락문화는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음주 등 소비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개발해 낸다면 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감소
-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등산, 스포츠활동, 문화·레저활동, 동호회 모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임.
2. 결 론
지금까지 본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았음.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은 임금의 상승은 약간 있었지만 고용의 증가와 생산성의 증가가 발생하고 전체적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
- 고용구조의 변화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의 활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전망
-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과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막연한 우려에 대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실태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임금과 노동비용의 상승률은―기업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일반의 예측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것과,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자원의 활용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음.
- 기업은 근로관리와 작업조직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필수적
- 근로자들에게는 근로태도 및 노동강도의 변화가 올 것이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 지역사회활동,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파생적 발전을 기대
물론 이러한 효과는 제도의 도입방식과 이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으나
-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칠 효과들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근로자,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며 과연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주5일 근무제로의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추후 연구과제
- 주6일 근무제의 틀을 유지하며 정립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가(특히 금융, 의료, 공익 등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부문들에 대한 총점검과 자동화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를 병행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체적인 중소기업정책의 틀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과연 효율적인가
-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근로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의를 재정립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융합될 때만 가능.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교육훈련기관과 프로그램 및 교사 제공에 대한 방법, 그리고 다른 한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법(파견근로제와 같은 인력지원업의 활성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컨설팅, 협조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모델 개발 및 파급 등) 개발
-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
〔그림 2〕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
근로자
- 근무 집중도의 강화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학습, 훈련)
- 산재 위험의 감소
- 삶의 질 향상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의 활성화
장기적 노동공급 부족 우려 해소
고용창출
실업의 감소
임금(노동비용)의 상승 억제
기 업
- (근로관리 등) 인적자
원관리의 효율화
- 고부가 지식산출물
생산으로의 전환
- 협조적 노사관계의
재구성
- 효율적인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합 재구성
- 여가생활의 다양화
- 사회활동 참여
-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형성
- 문화, 관광, 오락
및 레저산업의
발전
-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생산성 향상
잠재성장률의 증가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활성화
지식경쟁력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 부(공공부문)
-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발 및 도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 주6일 근무제에 맞추어진 제도들에 대한 총점검 및 개선(금융, 의료 등 민생관련)
- 교육훈련체계(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교사, 양성 및 관리감독체계)의 혁신
-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관리를 위한 지원방법 개발
- 저비용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사회인프라 개발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실(02-780-9039 또는 02-782
-0141 교환 2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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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박우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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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주5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