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의 특수성과 대민피해의 진상

목차

1. 서론 : 문제의 제기
2.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특수성
3. 베트남전쟁의 대민피해 진상
4. 결론 : 사필귀정

본문내용

공유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는 3가지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첫째는 참전 생환자중 근 6만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증 및 의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치유문제이다.
현재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당국의 입장은 우유부단할 뿐이다. 참다못한 고엽제 환자들은 미국의 다우 케미칼 회사를 상대로 3,859억원의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는 일부 불건전세력에 의한 참전군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국제 피해보상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작된 양민학살 주장의 유포저지 문제이다.
셋째는 베트남 파병을 용병으로 평가절하하고, 박정희정권의 독재강화 도구로 동원되었다는 자기비하 논리의 극복이다. 당시의 파병결정은 한국국력이나 대내외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숙명적 선택이었음에도 대안 없는 과거 회고적 비판을 일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본론에서 수차 강조한 바 있거니와 베트남전쟁은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다양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어 전쟁 주도국인 미국도 아직 시비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예민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쟁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베트남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나 성전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실책과 시행착오를 시인하면서 정직하게 교훈을 도출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가와 국민의 성숙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들은 국가와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날카로운 시비를 제기하지만, 결코 참전군인을 비방하고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220년 이상의 승전기록을 가진 군대를 자랑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무승부를,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피 흘린 전우와 순직한 호국영령들을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베트남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폭격을 맞고 지뢰가 터져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미군은 때로는 민간인을 죽이고 포로를 고문하기도 했다. 그들은 집과 가재 도구를 불태우고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은 새로 지어주었다. 베트남인에게 그들은 총포와 식량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참전군인은 베트남인을 죽이고, 또 돌봐주기도 했다. 베트남전쟁시 무엇이 올바른 임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몸서리치는 전쟁이었다.」
) Robert J. Mokin, The U.S. Marine Corps Story, McGraw-Hill Book Company, 1977, P.914.
전쟁은 군인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대역사(大役事)인 바, 단지 군인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싸움의 도구로 사용된데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해야지 참전군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풍토나 군사문화가 아닌 한국에서는 전쟁의 본질 특히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대전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민피해를 무조건 베트남참전 군인의 「의도적·계획적 집단 양민학살」이란 굴레를 뒤집어 씌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폄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에 찬 급진·진보성향 단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음은 가히 반국가적 반민족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주월한국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송되어 8년여의 참전기간중 5천여명의 전사자와 1만여명의 전상자를 감수하면서, 악전고투 하였으며, 근 6만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월한국군은 결코 미군에 종속된 용병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싸웠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기간중 베트남전쟁의 현대전적 특수성과 상존하는 무차별적 전쟁관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대민피해가 발생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지만, 이를 마치 참전군인에 의한 인간사냥의 야만적 집단살육 행위로 빚어진 것인 양 몰아 부쳐 범죄집단시하는 일부 세력들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군관계 증진을 통한 국가안보역량 강화에도 백해무익한 소아병적 우행임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이들이 반미감정을 부추겨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친북·용공·좌경·반미·반군의 이적단체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목사 김민웅은 미국의 전략이 한국군을 양민학살을 감당하는 최일선의 현장으로 몰아갔으며, 베트남 참전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용병국가, 양민학살 깡패국가, 제국주의 앞잡이로 낙인찍혀 있다고 욕하기도 한다.
) 한겨레-21 홈페이지, 2000년 7월 13일.(www.hani.co.kr/h21/kz.vietnam)
우리 참전전우들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피 흘릴 때, 그들은 과연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과연 그들이 베트남전쟁의 공과와 시비를 가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쟁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내와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
끝으로 그들에게 충고한다. 베트남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규명하려 들기 전에, 식민지배하에서의 일본과 한국전쟁중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학살만행부터 먼저 규명 규탄하여 사죄와 보상을 받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전 전상자와 고엽제 환자를 돕는데 자원과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했거나 그 가족이 전상자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사치스러운 주장은 더 못할 것이다.
이들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며 이중 인격적인 허울좋은 반전평화운동, 진실인정운동, 명예선양운동 그리고 참전군인 껴안기 운동이란 바리세인적이며 야누스적인 작태로 더 이상 참전전우들을 괴롭히고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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