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3강)

목차

제13강 민사소송과 법률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4. 민사소송의 진행
5. 소송절차의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집행
8. 소결

본문내용

위 패소부분에 다툴 수 있고 수당을 청구하여 청구금액을 1,0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때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1995. 11. 14, 94다 34449)
◆ 소액심판제도
사 례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종전에는 1,000만원까지이던 것이 1997. 12. 31. 자로 소액사건심판규칙이 개정되어 1997. 12. 31부터 2,000만원까지로 늘어남).
본 제도에 의한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동법 제8조)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9조 1항).

키워드

생활법률,   민사소송,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