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 정책

목차

(일본의 외교 정책)

1.서론

2.대외 정책의 환경적 요인
2-1.지리적요인
2-2.경제구조적 요인
2-3.정치구조적 요인
3.대외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3-1.의사결정의 특징
3-2.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4.정책의 내용 및 향후 과제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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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 상황과 발전방안, 군비경쟁 및 통제상황, 정치와 민권상황, 주택과 의료보건 등 사회복지 상황 등에 관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발표하는 등 조사와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운영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막강한 지적,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신 세계경제 질서 구축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대외원조에 몇 가지 정치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엔화를 신 세계정제 질서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군사비의 규모,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수단의 개발 가능성, 무기구매 및 판매, 민주화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4)주요 관련국가 간의 대외정책-Pacific globalism과 Re-asianization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글러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을, 서유럽에 대해서는 미·일과 함께 형성하는 「삼변적 유대관계(trilateralism)」와 「집단 관리 체제(collective management)」를, 그리고 제3세계 및 구 공산권과의 관계에서는 「신세계질서(The New order policy)」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국제관계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일본 자신이 속하고 또 일본이 압도적으로 최강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역정책 구상은 대체로 두 개의 상이한, 그러나 상호 보완되는 주장으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일본이 아시아 정책을,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태평양 세계주의(pacific globalism)』의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은 구미의 서양 각국보다는 아시아지역의 나라들과 더 긴밀한 공동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아시아화(re-asianization)』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中 Yotaro Kobayashi, 『Japan's need for Re-asianization)』(Foresight,1991)
의 입장이다. 이들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견해의 차이가 근본적 이라기 보다 어느 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고 또한 일본이 아시아의 복귀(復歸)에 적절한 시기냐는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태평양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아직도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주변국들의 적대감 해소를 완전히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지역공동체 구성의 추진은 국내외의 지지와 용납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경제공동체와 자유무역 지대가 각각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들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지역화를 추진할 때 일본의 이익에 위배되는 역작용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재아시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타 지역에서의 공동체 결성이 바로 아시아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 일본은 다른 아시아 각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통합함으로써 과거에 진 빛을 갚는데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일본의 외교정책은 역사적 전환을 거치고 있다. 전후 반세기를 지배해오던 일본외교의 평화국가이념이 서서히 변하여 군사력 강화를 포함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 공헌과 위상을 향상시키려는 보통국가이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즉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는 전환점에서 일본은 과거의 법적, 제도적 제약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보통국가로 새롭게 탄생하여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외교 면에서 자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래의 대미 의존적 소극적인 외교노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외교목표의 추구로서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를 향한 협력외교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의 추구를 위하여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질적 전환 또는 경제-군사형 국가전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 이해』,(오름, 2000)
김달중,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오름, 2000)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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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