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목차

1.서울대에 와서

2.리콴유와의 논쟁

3.아시아 문화와 민주주의

4.아시아의 전통과 민주주의 제도

5.역사적 사례의 고찰

6.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7.아시아 민주주의의 장래

8.강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 정보화시대, 첨단 산업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라고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민주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입니다.
사실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 교수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아시아의 과반수는 이미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외에 요즘에 와서 약간 이상해지긴 했지만 캄보디아가 있고, 타일랜드도 좋은 보기지요. 미얀마는 또 어떻습니까? 미얀마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살벌한 군사독재 아래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7-8할의 의석을 주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몽골 등이 꼽힙니다. 몽골은 얼마 전 선거를 통해 우리가 50년 동안 한번도 못했던 평화적 정권교체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몽고를 우습게 여기지만 몽고가 우리보다 앞선 면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저는 2010년 이전에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재자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 가니까 그때 가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늘이 독재자들을 소멸시킬 겁니다. 민주주의 하는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의 각성도 작용합니다. 이 둘이 맞물려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빨리 나아갈 것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장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야 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서구와 비교해볼 때 우리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서구는 일찍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시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가 미흡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더욱 그렇지요. 서구는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결실을 맺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두가지 면에서 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민주화의 프로그램을 과감히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선진국의 목표
아울러 우리는 이제 국제적인 안목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 보기로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생존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사회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옛날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밖에서는 침략을 하는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중성을 배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선진국이 되는 민주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 우리 인간만큼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간혹 TV를 통해 우리는 새나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건대, 또는 볼 눈을 가지고 있건대, 천지만물이, 흙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아파 죽겠다, 못살겠다, 숨막힌다, 인간 놈들 때문에 못살겠다\' 하는 항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듣는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수성이 매우 둔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연을 실컷 못살게 해놓고 나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자고 외치는 그 말부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선인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동양사회에는 \'천하태평(天下泰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태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정부에서 일하다가도 은퇴해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낙으로 여겼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 것이지요. 이율곡 선생이 지은 시 가운데 아주 서정적인 시가 있습니다.
채와 호미로 약을 캐러 들어갔다가 홀연히 길을 잃었네
수많은 산봉우리에 가을 단풍이 무르익는데
스님이 개울가에 내려와 물을 길어 올라가고
그러자 차를 끓이는 연기가 숲 위로 부옇게 올라가네.
감동을 주는 이런 시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인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만인불성(萬人佛性)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에 불성이 있습니다. 나무도 흙도 그렇지요. 모든 자연을 인간과 똑같이 존중하는 철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그렇고, 윤리와 도덕을 세우는 길도 그렇고, 이제는 자연을 우리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인간이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호\'란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연도 우리와 똑같이 생존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존중해야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민주주의의 귀중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며
요약하자면 자연과 조화되는 지구적 민주주의,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가들의 자유와 번영, 정의를 도와주는 도덕적 민주주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 사회가 세계에 이바지하는 길이자, 여러분같은 젊은이들이 21세기를 향하여 해야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동양의 가능성을 잘 살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강의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한 교수는 벌써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40분간의 강의 요청을 받았고 현재 정확히 43분을 썼습니다. 오늘 이처럼 서울대 강의에 초청을 받아 여러 학생들과 함께 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 민주주의를 내다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

아시아,   민주주의,   정보화시대,   정동영 의원,   인권,   리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