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대구시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
1. 대구시 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수요의 충족도
1)보육시설의 현황
2)보육수요
3)구, 군별 보육수요에 대한 보육시설충족율 및 보육아동수
2. 보육시설의 유형과 종사자
1)보육시설의 유형
(1)영아보육시설
(2)24시간 보육시설
(3)장애아 보육시설
(4)방과후아동보육시설
2) 보육인력현황
3.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1)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2)융자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

Ⅲ. 맺음말-대구시 보육사업의 당면문제와 제안

본문내용

육아동 현원율의 감소, 보육료 하락 등으로 전반적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었는바 특히 이러한 민간융자보육시설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을 연체하게 됨에 따라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도 이러한 융자시설이 상당수 있는바 구, 군별 구체적 상황은 <표 15>와 같다. 융자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로서 41개소이며 북구는 33개소, 달서구는 28개소, 동구는 20개소이다. 융자금 상환에 있어 연체시설이 가장 많은 곳도 수성구로서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20개소가 연체상태에 있고, 2개소는 경매에 처해 있다. 다음으로는 달서구가 13개 시설이 연체상태에 있고 시설이 폐쇄된 곳도 한 곳이 있으며 경매에 처한 곳도 한 곳이 있다. 북구는 융자시설수는 수성구 다음으로 많은데 비해 연체시설이 적은 것은 상환미도래시설이 정상 상환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융자보육시설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조치는 융자금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민간보육시설 연체이자 납입유예특별조치를 취하고 적자운영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휴시설공간을 타용도로 전환가능하도록 하거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공공근로도우미를 배치하는 것 등이었는데 이중 높은 인지율과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 것은 도우미배치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분
융자
시설수
융자금액
상환액
미상환액
(연체금액)
상환상태
비 고
계
146
17,465
5578
11887
정상상환 : 93건
연 체 : 53건
시설폐쇄 : 1건
경 매 : 3건
중구
3
347
57
290
정상상환 : 1건
연 체 : 2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동구
20
1,825
661
1164
정상상환 : 13건
연 체 : 7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서구
8
390
152
238
정상상환 : 5건
연 체 : 3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남구
10
1,485
89
1396
정상상환 : 9건
연 체 : 1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북구
33
4,228
841
3387
정상상환 : 27건
연 체 : 6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수성구
41
5,004
1755
3249
정상상환 : 21건
연 체 : 20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2건
달서구
28
3,356
1996
1360
정상상환 : 15건
연 체 : 13건
시설폐쇄 : 1건
경 매 : 1건
달성군
3
830
27
803
정상상환 : 2건
연 체 : 1건
시설폐쇄 : 건
경 매 : 건
<표 15> 구·군별 융자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백만원)
Ⅲ. 맺음말-대구시 보육사업의 당면문제와 제안
이상에서 대구시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구시 보육시설의 특성과 문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로 통계적 현황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양적인 자료 분석에 치우쳤고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보육서비스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층적인 현상파악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보육사업의 문제점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몇 가지 현황파악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보육사업에서 민간부문에의 의존에 따른 문제이다.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 국가에 의한 공보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에서 부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보육이 유도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에 의한 보육사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보육사업이 융자사업을 통해 더욱 더 확충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수준에 비해 국공립시설이 적고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난립, 유사보육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정원 대비 현원율의 감소, 보육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경쟁의 심화로 표준보육단가보다 낮은 보육료 수납 등 보육시설의 운영난은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의 확충과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및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영아보육 및 특수보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질 관리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를 조속히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 및 보육시설 설립장려정책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이 밀집되는 등 지리적 불균형 현상이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육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보육공급계획의 수립을 지방정부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를 허가제로 환원하여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보육료 지원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정부재정의 지원기준을 시설에서 아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설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영아보육 및 특수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데 영아보육 및 특수보육은 유아보육에 비해 보육료, 소요인력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중산층 지역의 국공립시설은 민영화하고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국공립화를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무상보육의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여 현재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되 지역,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육정책의 수립 및 보육사업의 집행, 관리, 감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담공무원의 보강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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