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민사재판제도의 특징과 절차의 비교 : 민사소송법 소송절차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과 남한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특징

Ⅲ. 소송법률관계 주체의 비교

Ⅳ. 소송절차의 비교

Ⅴ. 상소와 재심절차의 비교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의 민사소송절차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심리하여야 할 대상 즉 사건의 범위에 있어서 북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남한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고, 제1심의 관할법원에 있어서 3급의 재판소가 모두 관할권을 갖고 있으나 남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반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된다. 재판의 준비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심리절차에 있어서는 그 기본원칙은 민사소송제도의 기본적 체질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주의·개인주의·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의 민사소송제도와 전체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심리의 개시와 종료, 대상과 범위 및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제한되는 등 남한의 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이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있어서는 북한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이유 중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북한의 상소제도는 2심제이다. 제2심법원이 제1심 판결 또는 판정을 심사하여 내린 판결은 종국적이며, 제3심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남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제2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불복신청의 범위에 엄격히 제한되는데 비하여 북한의 상소제도는 상소 또는 항의가 있으면 제1심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즉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판결이나 판정이 확정전에는 상소나 항의에 의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유의 감독심으로서 비상상소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남한 민사소송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 비상상소제도와 유사하지만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재심에서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새로운 사실이 판결후에 나타난 것을 문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상상소와 다르다. 판결의 집행은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남한에 비해 조문이 간단하고,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는 그 이념이나 기본원칙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이점이 많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이념과 체제, 법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통일 직후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이후 외적인 법적 통합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북한의 구조적 변혁을 통한 실질적 통합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법률과 사법현실의 동화가 최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의 경험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독일의 사법통합사례는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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