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매매의 실태와 해결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더 들어가며
1. 매매춘 문제의 실태
(1) 매매춘의 역사와 현실태
(2) 과거의 매매춘 정책
2. 1995년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배경
(1) 과거 윤방법의 문제점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윤락행위 방지법 집행의 전반적 묘사
(1) 정책집행기관
(2) 집행관련자간 상호관계
(3) 대상 집단의 순응 여부
4. 문제점 및 개선책
(1) 윤방법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5. 외국 사례를 통한 대안 모색
(1)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춘여성지원단체

Ⅲ. 마치며

본문내용

고, 탈매춘을 한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1977년 당해에도 6개월 동안 60명의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탈매춘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은 매춘남성의 체포로 바뀐 대응방안과 법적인 구속력, 공중보건, 개인적 변호를 결합한 프로그램의 혁신성에 있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춘여성지원단체 PROMISE
PROMISE(PROMISE for women escaping prostitution)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춘여성들에게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 탈매춘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서비스 단체로서 7명의 이사, 한 명의 프로젝트 책임자, 한 명의 상담원, 조력자 12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개인후원금에 의존한다.
PROMISE는 심리치료가 아닌 동료상담(community service)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선택과 힘의 강화를 도와주는 데, 프로그램은 resource center를 중심으로 쉼터 제공과 지지집단 두 가지로 구성된다.
쉼터(매주 화.목 11시~17시)는 내담자가 콘돔, 생리대 등을 받고 자기 옷을 기부하거나 상담자와 대화하거나 다른 곳에 소개받는 등 내담자 중심의 필요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매주 거리로 나가 여성들을 만난다.
지지집단(매주 화.목 12시~14시)은 A.볼콘스키의 교재로 동료상담자가 운영하는데 한 시간은 매춘에서 영향받은 약물남용, 가정폭력, HIV/AIDS 등의 문제 교육, 한 시간은 여성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며 12주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증명서를 준다.
PROMISE는 12주 지지집단을 졸업한 내담자 가운데 50%가 탈매춘하여 취직했거나 사회복귀를 이루었으며, 나머지 중에 반은 자신들의 목표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고한다.
Ⅲ. 마치며
지금까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윤락행위 방지법 집행 상황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음 의제형성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매매춘 문제는 일제시대 이후 때로는 묵인되고 조장되면서, 때로는 철저히 금지되면서(일시적이나마)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었고 그 결과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고 다시 95년 개정된 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방지법 역시 형식적인 단속, 처벌과 미흡한 복지대책으로 명분만 그럴싸한 장식적인 법이 되고 말았다. 이는 집행관련자들도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이중적인 성윤리에 젖어있어 수요자(남성)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데다 매춘여성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도 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비단 집행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말로는 매매춘 근절을 외치면서도 매매춘 업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는 일반 대중들(남성)이나 성매매를 선정적인 보도로 왜곡하는 언론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이중적인 성윤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빨간 불빛아래 상품처럼 진열된 채 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성들- 우리는 어쩌면 그 동안 그들을 한 인간이 아닌 ‘푸줏간의 고기’처럼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정립되지 못하고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매매춘 정책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며 최근 여성계의 주도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성매매를 근절하고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여수 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경 1987 '매춘을 통해서 본 성통제 구조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 1989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여성단체 연합 <민주여성> 8호
김엘림, 장영아, 최연희. 1994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료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현준 2000.8월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종성 1994 '한국의 매춘' 인조사랑
백제희, 정금나 1994.4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본 국가 정책의 여성억압적 성격' <매해연소실 2호>
신혜수. 1994, '여성인권운동의 국제화와 한국화' 이화사회학연구회 편,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사회문화 연구소
-. 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여성특별위원회, 1994. '유엔여성차별폐협약 제 3차 이행보고서(1994~97)'
-, 1998a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4차 이행보고서(1994~97)'
-, 1998b, '제 4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1998.3.2~3.13 뉴욕)'
원미혜 1995 '한국매매춘의 합법화 논의에 관한 소고'
윤영애 1996 '한소리회와 매매춘' 한소리회
정무장관(제2실). 1993. '제2차 여성차별철퍅협약 이행심의 보고서'
-. 1995a,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1995b, '여성관련 국제협약집, 정책자료 95-8'
한국여성개발원. 1995a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1995b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 포럼'
-. 1996,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자료집(1946~96)'
한국인권단체엽의회, 국제인권봉사회. 1994, '유엔과 인권' 유엔인권제도 교육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 연구위원회 편. 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한소리회 프리챌 커뮤니티 www.freechal.com/antiss
동아닷컴 홈페이지 www.donga.com
디지털 조선 홈페이지 www.chosun.com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police_index.html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www.hani.co.kr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의 실태,   성매매의 해결책,   매매춘 문제의 실태,   윤락행위 방지법,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