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의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 전망
1.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2.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1)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대안들
2) 정책수립과정의 3가지 변수
3) 부시 행정부의 북한 및 한반도문제 접근방식
4)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

Ⅲ.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1) 북한의 딜레마 심화
2) 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1) 남북당사자중심원칙: 당국회담의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 실현
2) 실용주의원칙: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켜 나간다. 또한 이산가족 방문단의 정기적인 교환을 지속시켜 나가며, 상설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한 합의를 조기에 마무리한다. 이산가족문제는 남한국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효과로 인식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실용주의원칙: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원리적인 명분과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풀어간다. 첫째, 남북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관련해 법적인 명분에 매달리지 말고, 우선 남북간에 전쟁과 적대관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남북평화선언]을 한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법적인 대체문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남북평화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맞추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보장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 이를 수락 지지 보장한다는 개별적인 정부성명과 선언 형식을 취한다. 아울러 UN으로부터 지지결의를 이끌어내며, [UN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남북평화선언]을 UN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적인 보장을 확보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써, [비무장지대(DMZ)]내에 경의선 복원을 위한 '남북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한 것과 같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구역'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무기가 전진 배치된 비무장지대를 원상 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한다. [대인지뢰금지협약(와타와협약)]에의 남북 동시 가입을 통한 비무장지대내의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화,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과 같은 조치들을 협의한다.
셋째, 남북은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써 군사적 신뢰구축(CBM)과 군축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문제의 진전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일방적인 감축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다.
3)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 외교안보정책의 다변화와 균형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요동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정책 방향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에 편향적이고 의존적인 정책을 통해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대미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국에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제적인 비난여론 속에 아무 명분도 없이 단지 미국 군수산업체를 먹여 살리고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계획에 지지와 참여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한 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ABM조약의 지지와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한국외교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정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남북문제 및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길이다.둘째, 미국 의존적이고 편향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할 시점이다. 대중국외교 및 대러시아외교도 강화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Ⅳ. 맺는 말: 3풍(風) 주의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도전과 위기는 한국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반도정세의 요동은 한반도 평화 및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이 같은 성과들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역사를 다시 역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냉풍(冷風)''미풍(美風)''야풍(野風)의 "3풍(風)"에 주의해야 한다. 남북분단과 남북간의 갈등을 이용해 기생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냉전수구세력들에 의한 '냉풍'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틈만 나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폄하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흠집을 내고 미국 편들기에 바쁜 수구언론들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느낌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불 '미풍'이다. 강경보수적인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이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상호주의'와 ''검증'이라는 명분아래, 북한에 대해 새로운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미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계획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깡패국가'로 계속 남아 있고 한반도에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의 새로운 사고와 인식을 통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 :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통일연구원, 2000.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논문>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김태우,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北美 關係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구해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갈등 요인 분석:1994년 북핵 합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9.

키워드

햇볕정책,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