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대해서

소개글

신용장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4.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UCP)
5. 신용장의 당사자
6.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7. 신용장의 종류
8. 신용장거래의 과정
9. 신용장의 양도
10. 신용장의 해석
11. 신용장의 조건변경
12. 사례별 신용장통일규칙 해석
13.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대리인의 행위는 본사에 귀속되므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특송배달 지시 위반
신용장에는 서류를 특송배달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데도 일반 항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되느냐에 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용장상 서류발송에 관한 지시는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은행 앞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송부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서류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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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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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전쟁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은 특별히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업무를 재개할 경우, 이러한 업무중단 기간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 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과 은행책임
한국의 A사는 이란 지역으로 자동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란의 국영 T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란 지역이 위험지역이므로 확인신용장을 요청하여 한국의 K은행으로부터 확인신용장을 받아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만들어 국내 K은행에게 매입의뢰를 하였다. 그런데 중동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국내 K은행은 수출자인 A사에게 매입대금의 환매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A사는 K은행은 매입은행인 동시에 확인은행이므로 수출대금의 환매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었다.
【사례분석】
● 불가항력과 은행의 책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힘(Act of God)에 의하여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등을 말한다. 그리고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따른 업무중단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과 동맹파업, 직장패쇄로 인한 업무중단에 의하여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신용장은 무효가 되며, 개설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7조).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이 종료되어 개설은행이 다시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도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버린 신용장에 대해서는 지급·인수·연지급·매입 책임이 없다. 특히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요즈음 국내의 종금사나 일부 은행이 폐쇄된 경우, 기발행된 신용장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 발행은행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용장에 대해 다시 소급하여 기간연장을 해 준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개설은행의 업무중단과 확인은행의 책임
개설은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가 중단되었더라도 확인은행이 있고 해당 확인은행에 서류가 제시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는 별개로 독립된 지급확약을 한 것이므로 서류 조건이 일치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17조의 은행 중에는 확인은행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확인은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가 중단이 된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책임을 면하지만 개설은행이 있으면 개설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때는 확인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 건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인 이란의 K은행은 전쟁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지급책임이 없다. 비록 전쟁이 끝난 후에 업무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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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책임이 없다.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확인은행인 K은행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매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확인은행인 동시에 매입은행인 K은행은 (주)대우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13.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신용장 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과 대조
신용장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검토해야 한다.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2)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신용장에는 유효기간과 합께 유효장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확약문언 및 신용장통일규칙 준거 문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등과 신용장금액, 선적조건, 환어음에 관한 사항 및 요구되는 서류 등의 요건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는 통지은행 등을 통해서 조회해야 한다.
(4) 특수조건의 확인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신용장 내용중 동 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를 화인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는 이에 의거해서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사, 2002
조현정,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1
이승영, 신용장론, 법문사, 2002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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