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목차

1.중앙행정기관의 종류

2.변천사

3.문제점

본문내용

감축지향, 민간화 지향의 개혁이었으며, 경제부처들은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편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막을 내릴 즈음의 중앙행정기구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2원 14부 5처 1외국 2위원회로 귀성되었다 선거에 의한 지방의 회 구성은 노 정권 하에서 재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실현을 보았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은 2월 14부 5처 14청이던 중앙행정기관을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그에 따라 부처별 직제도 개정하여 내무구조의 축소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기구개편으로 정무직은 14명(장관급 8명, 차관급6명)이 감축되었으며,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7명으로 감축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1998년 2월 25일 출범한지 3일만에 「정부조직법」개정법률을 공포하 수 있었던 것은 전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바로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조직 개편 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정기구 개편작업을 주도하였다.
199년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급)와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무위원수는 18명으로 늘었다. 이 때에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도 설치되었다. 2001년의 제3차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구는 18부 4처 16청으로 되었으며 국무위원의 수는 19명으로 되었다.
3.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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