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목차

1. 글을 시작하면서

2.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정책 + 소견

3. 안보와 포용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햇볕정책 + 소견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양성할 목적으로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굳이 보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글을 마치며...
김대중 정부는 임기당시에 내세웠던 개혁과 포용의 두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 개혁정치가 곤경에 빠진 것은 각종 권력형 비리에 기이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내부(정치)개혁은 게을리 한 채 개혁의 칼날을 항상 외부로만 돌렸기 때문이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정책연합을 통해 확보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내부개혁을 적극 추진했다면 아마도 다수의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상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정책연합 이후에도 자체 개혁을 도외시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를 햇볕정책을 통하여 통일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최소치로 설정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남한의 자원과 능력에 대해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을 돕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남한의 국익을 위해 취한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여러 성과의 이면에 북한의 음모에 대해서는 차후 반드시 잊어서는 안되며 주지해야한다.
<참고자료> 김일영, "위기의 김대중정부 : 진단과 평가", 『전통과 현대』의 논문,
「김대중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투데이, 2000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키워드

김대중,   정책평가,   김대중 정책,   안보,   햇볕정책,   개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