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에 대한 비판

목차

전쟁과 미국

1.이라크 전쟁에 대한 견해

2. 이라크 전쟁후 미국에 의해 일어날 세계질서의 변화

3. 이라크전, 한국 정부의 파병에 대하여...

본문내용

찬미의 입장을 내보였다는 것에서 한국이 반대결과를 내더라도 미국에 대해 명분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욕을 먹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진 않았을까?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파병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북핵문제를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물론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미간 신뢰가 어느정도 손상되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MD라인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가가 동조하지 않은 전쟁에 파병을 안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탄하여 한미공조를 깰 정도로 국익을 계산 못 할 바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 당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서 전쟁발발의 동기를 부여하였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결국, 파병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검증된 국익은 없다. 그저 도의적 차원에서의 파병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들은 좀더 정치적으로 국가이익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훗날 한반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절대 지금 우리가 파병한 것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참고도서▣
1. 「미국 현대 외교사」, 최영보 외 공저,
2. 「전쟁에 반대한다-부시의 불장난을 막아야하는 10가지 이유」, 밀란 레이, 신해 출판사
3.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노암 촘스키, 한울 출판사
4. 「냉전과 대학」, 노암 촘스키
5. www.daum.net/news

키워드

전쟁과 미국,   석유,   중동지역에 친미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