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 전제조건

목차

Ⅰ.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

Ⅱ.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Ⅲ.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Ⅳ.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높게 유지하지 않으면 경쟁력 강화나 경제회생이 모두 불가능
- 일주일에 2일 노는 것이 우선은 좋을 지 모르나, 국가 전체의 노동투입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감
- 기업 현실을 간과한 채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초래
· 기업현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충분히 확산된 후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음
· 의약분업과 같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
□ 기업 적응, 제도 변경, 인프라 정비, 국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하여 주 5일 근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
-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된 접근으로 사회적 코스트를 최소화
- 부작용이 적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 업종, 직종, 지역별로 샘플을 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산
·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경험을 참고
일의 의미와 보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휴일을 논의
□ ‘얼마나 쉴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를 놓고서 지혜를 모아야 함
-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했는데 더 많이 노는데 관심을 쏟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 국민들이 열심히 제대로 일을 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며, 다국적 기업들도 이들 국가로 개발·생산거점을 이전함
· 일등국가는 세계적 기업들이 입지해 있으면서 이들이 대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
□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야 하며 휴일은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
-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계발,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
· 직장인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경우 휴일 증가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음
- 휴일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아니며 가족과의 휴식, 자아실현과 재창조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국가사회 전체가 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해야 선진국에 진입
- 선진국일수록 일에 대한 기본(discipline)이 확립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존중
- 지도층이 솔선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함
· 일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심을 얻으려 하기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노는 쪽으로 국민들을 유도하게 되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남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음
기업은 시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
□ 주 5일 근무 논의와 도입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업원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근무 행태와 제도를 개선
- 법제도 개편에 관계없이 차제에 휴일, 휴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점검
- 종업원들에게 경영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각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
· 근무형태를 포함하여 급여체계, 공장 가동시간, 사무실·영업점 개폐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
- 생산현장 : 업무 집중도와 강도를 높이고 연간, 월간, 주간 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휴일 증가에 따른 현장분위기 해이, 사고 발생 등에 대처
- 사무직 : 업무에 집중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
- 전사 차원 : 업무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의사결정 스피드를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주 5일 근무를 선진형 경영의 제도적 틀로 활용
- 고기술, 고수익 기업에게는 근무일수가 문제되지 않음
· 자동화 설비, 온라인 네트워크, 조기경보 시스템 등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생산성도 제고
- 근무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개개 조직원이 창조하는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기업이 발전
· 사업영역, 기술수준, 일하는 방법, 평가기법, 인적자원의 질 등에서 획기적 개선을 도모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적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주의를 정착)
- 근무시간의 단축·연장 및 자유 선택, 재택근무 도입 등 특색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기업과 차별화
□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으로 지탱하는 사업을 중단·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두뇌와 감성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하이터치 사업에 도전
- 주 5일 근무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앞으로 생존이 어려워짐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발·생산·마케팅의 범세계적 통합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시간과 저임금의 우위가 급격히 소멸
- 과거의 성공이나 현재 지위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의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끊임없이 변신시켜야 함
개인 학습을 강화하고 여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
□ 개개인의 몸값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知的으로 자극을 주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 휴일을 늘리고도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려면 각자의 몸값과 경쟁력을 높여야만 함
- 국가 백년대계로서 창조적 인적자원을 계발하고 특히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S급 인재들을 양성
- 기업의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 근로자와 기업의 각종 학습 비용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 주 5일 근무 확산시 야기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손실과 비효율, 생활 불편 등을 최소화
- 부품공용화, 업계 공동의 재고 비축, 수촹발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 금융기관의 자동현금 지급기, 정부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기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의 휴일 대응체제를 완비
□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휴일 확대에 따른 果實이 외국·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각종 공공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교육 훈련시설, 시민공원, 체력단련장, 테마공원 등을 확충
· 관련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 국내관광의 비용을 낮추고 질(質)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
· 현 상태에서 휴일이 늘어나면 국내관광업은 경쟁력이 없어 관광수지 적자만 증가
· 민박, 자연휴양림, 펜션 등 저비용 여가시설을 늘리고 생태관광, 가족체험 관광 등 상품을 다양화
(농촌민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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