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목적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금융시장의 정의

2. 금융 시장의 기능

3. 금융시장의 구분
3-1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른 구분
3-2 금융거래의 수단에 따른 구분
3-3 기타

4. 금융 기관의 목적 및 의의

5. 금융 제도의 역할

6.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6-1 금융 시장에서의 신용 경색
6-2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7.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문제점

8.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8-1 금융시장의 현황
8-2 금융시장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나 부실채권 해소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부실에 대한 책임분담원칙과 금융시장 전체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자금투입은 제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책임분담은 애매했고, 자금투입은 시기를 놓치기 일쑤여서 더 큰 공적자금의 투입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은행이나 투신사를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은행합병 강행 방침도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대형은행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분별이 서지를 않는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은행이 아니라 부실이 제거된 효율적인 은행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융거래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투기성과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활동의 사전적인 공공적 감시와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개선책은 투기와 역선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시장원리와 사후적 감독만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원리는 불확실성도 정보의 비대칭성도 없는 교과서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투기와 도덕적 해이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적 감독은 패자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적 예방책은 되기 어렵다.
금융기관을 비난하기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위험적 투기대신 자금배분 기능을 잘 하도록 사전적 공공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도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당장의 문제해결에만 급급하거나 금융개혁을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동일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법에 자신의 의무로 규정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8-1 금융시장의 현황
97년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금융권의 자본충실도가 제고되는 한편, 기업부문의 부채구조조정도 가시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서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이 궁극적으로 독립적 산업으로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며, 나아가 21세기의 전략 산업의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즉, 금융 산업내의 잠재적 위험을 일소하고, 경쟁적이고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여 금융서비스 수요자에게 세계 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8-2 금융시장의 나아갈 방향
궁극적으로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단계적으로 정책적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 단계에서 공히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함은 물론, 자율적 금융산업과 시장 건설을 위한 시장규율을 바로 세움.
둘째,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은행중심 금융제도에 내재한 위험을 줄이고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개별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형성을 도모함.
셋째,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 수준의 리스크관리 하부구조와 문화를 구축함.

키워드

금융시장,   직접금융,   간접금융,   실물경제,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