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에 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설립배경
2.APEC체제의 특성
3.APEC의 주요과제
4.APEC의 주요활동
5.APEC의 전망
6.APEC과 한국
7.APEC내의 주요경제국의 경제전략

Ⅲ.결론

APEC속의 한국

본문내용

이러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매우 명백하다. 우리가 희망하는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이 부진한 것은 이미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이제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가 과감히 철폐 내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관료들의 의식과 태도는 세계경제의 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규제를 통한 기득권 보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통상정책의 종합?조정 능력 부족
지금까지의 통상문제는 주로 공산품, 농산품 등 상품에 국한되어 왔으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의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뿐 아니라 통관절차, 위생검사, 표준, 유통기간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국내 제도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제 통상문제는 어느 한 두 특정부처의 일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환경, 노동, 경쟁정책, 투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무역과 관련되어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개별부처의 담당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유화 조치 내지 제도의 변화는 타분야 내지는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APEC 자유화 실천계획을 세우기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출범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APEC 자유화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APEC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이슈들을 담당하는 여러 경제부처들의 입장을 통상교섭본부가 종합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APEC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 폐쇄적인 국민의식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이 보다 전향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지금 까지 우리 국민은 수출을 최대한 확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 왔으며 어느 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세계화로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무조건 잘 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우리의 대외개방정책의 기조가 시종일관 그러했다.
즉 대외개방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또는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세계화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일반 국민의 의식 뿐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폐쇄된 체제로부터 도출되는 "지대(rent)"를 계속 향유하기 위한 기득권자들의 로비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식이 존재하는 한 APEC 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UR 이행
4.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 만나기 시작한 1993년 시애틀 회의에서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무역?투자 자유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또한 당시 설립된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의 초대 의장국을 맡는 등 APEC 내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개최된 일본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행동지침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회원국의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와 농업 등 민감한 분야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신축성(flexibility) 원칙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정상회담에서는 농업분야의 취약성을 이유로 한국은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도국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론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에 실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야마자와 보고서는 APEC 회원국 전체의 개별 및 공동 실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유화 이행계획보다는 원활화의 이행계획이 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즉 관세, 비관세, 정부조달 등 상품무역관련 자유화 이행계획이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투자, 규제완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원활화 또는 기업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이행계획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유화 이행계획 내용도 기존의 자유화 계획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규제완화와 같이 무역자유화와는 달리 우리 경제를 효율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분야는 다른 회원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획기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과 생산요소들이 국경의 제한 없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와 지역을 찾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때 바로 외국인 투자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APEC 자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이 반듯이 지켜질 필요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효율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APEC,   아시아태평양,   한국,   APEC의 전망,   APEC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