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별률,사회,환경..)

목차

1. 교통

2. 보건복지

3. 환경

4. 병무

5. 세금

6. 금융

7. 정보통신

8. 농림

9. 교육

본문내용

진다.
사이버테러 등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
7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위성방송 서비스 시작
위성방송 서비스가 7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농림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의무
3월부터는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가지 품목에 대하여 유전자조작 작물이 3%이상 포함되 었을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함
교육
초, 중, 고교 휴업일 자율화
연간 220일 수업일수를 198일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방학 휴업일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 필답고사 금지
내년부터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및 제재를 가하게 된다.

키워드

2002년 부터 달리진것들,   법률,   환경,   세금,   금융,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