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업경영과 환경

소개글

21세기 기업경영과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기업의 대응과제
가. 대내외적 여건변화
나. 새로운 기업경영전략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4. 맺음말

본문내용

경경영개념은 전통산업중에서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환경부하가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
- 例로 철강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대개도국 사업기회 모색이 필요할지도 (CDM)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ㅇ『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술개발 외에 교육·홍보, 진단·지도 등 종합지원
ㅇ 청정생산 유관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국가청정생산협의체』 발족(생기원, 기진회, 대한상의,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ㅇ 청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에 자금.세제 종합 지원
. 기술개발에 300억원, 설비투자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환경실천과제로 고시된 시설의 투자시 세액공제 실시
ㅇ 청정생산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실시
. '99년중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4개 업종)
ㅇ APEC, UNEP(유엔환경개발계획), APO(아시아생산성본부) 등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워크샵, 인력교류 사업 등 추진
. 생기원과 MOU를 체결한 대만 ITRI 등과의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 환경경영의 확산
ㅇ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
.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 본격실시
. ISO 논의동향과 연계하여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기법 및 지표 개발
-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전과정평가기법 및 주요 업종·품목별 영향평가지수 개발('98-2003)
. 제품의 환경성표시 시범인증사업 수행
-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확산활동 강화
. 환경회계기법의 선진국사례 수집·분석 및 교육·홍보
□ 환경산업의 진흥
ㅇ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환경설비 기사제도 신설을 추진하여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
- 환경설비 품질인증, 공제사업 및 입찰제도 개선 추진
ㅇ 환경설비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국산화가 안되고 있는 중대형 환경설비기술 및 공통핵심기술 개발 추진
- 국내보유 환경설비기술 및 해외시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환경산업의 정보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 향후 성장전망이 유망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컨설팅, 환경엔지니어링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이를 바탕으로 환경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
ㅇ APEC ECOTECH(경제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환경제품·서비스 Virtual Technomart 및 공공기술 이전·확산 등 우리 제안사업이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
-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잠재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연계하여 환경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ㅇ 자율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정비
- 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재자원화협정 체결 유도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업계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자율적 재자원화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 재자원화시설 등에 폐기물예치금을 지원하므로써 인프라 확충 및 민간주도의 자율재자원화 추진기반 구축
ㅇ 재활용제품 보급확대 및 수요기반 확충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GR마크)의 활성화
. 폐지·폐플라스틱·폐고무 위주의 재활용품 인증대상품목을 폐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 확대 실시(규격제정 : 37개 품목 → 70개 품목)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단계적 확대
. 현행 공공기관위주(약 350개 기관)의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은행, 협회등 민간단체등에도 확대 추진
ㅇ 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촉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 국립기술품질원내에 설립된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재활용기술의 보급 추진
- 폐기물교환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로 재활용 촉진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 각종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여타 규제는 기업의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배출부과금 등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 또는 총량규제로 단일화
- 산업계와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토록 함
.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장, 환경경영 인증업체 등부터 시범 실시
ㅇ 부처간 협의를 통한 환경정책 전환
- 새롭게 문제가 되는 물질 중심으로 대기환경규제정책 전환
. 아황산가스(SO2), 부유먼지 중심에서 질소산화물(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로 전환(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 문제오염물질(NO₂,VOC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다른 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상쇄제도)
- 규제 대상ㆍ물질을 지역별, 오염 기여도 등에 따라 환경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4. 맺음말
ㅇ 21세기에는 기후변화협약, OECD, WTO 등 환경관련 국제규제가 보다 더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산업 및 무역에 WTO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음
-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환경문제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
ㅇ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업 경영자들의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낙오
ㅇ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체제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환경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조세체계 확립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제지원 등
- 국제적 환경논의의 신속한 동향파악과 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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