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제네바 핵협상의 배경,분석,이해관계,결과,평가

목차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제 분석

3> 협상당사자의 입장

4> 협상당사자의 이해관계

5> 협상과정(대안분석)

6> 협상의 산출과 결과

7> 협상의 평가(힌국의 입장에서)

본문내용

탈보트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95년2월3일 남북대호와 연락사무서 개설등이 미북관계와 병행돼 동시에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정부의 기본입장이며 미북제네바핵합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 남북대화가 가시화되어야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임을 시사함.
5)한편 미국무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지난 1월24일 상원외교 북핵청문회에서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과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겠지만 미북국교정상화는 휴전선에 집중된 북한병력의 후방철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등 미해결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북수교는 장기과제임을 밝힘.
5. 남북관계 진전문제
1)제네바 핵합의에 남북대화 재개가 명시되어 있지만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대미관계등 기타 합의사항 이행에는 열성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북대화 제개에 대해서는 대남 비난에 치중하면서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남한측의 김일성 사망시 조문불허에 대한 사과 및 보안법철폐 등을 내세우는 등 대화재개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옴.
2)다른 한편 북한은 한국의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발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고려민족발전협의회등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현대, 삼성,LG그룹 등을 유치, 이들의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이중전략을 펴고 있음.
7>협상의 평가(힌국의 입장에서)
북미 제네바 협상은 첫째 북한의 개방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 둘째 남북 경협을 활발히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셋째 북미 관계개선에 이어 북일 관계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남북경협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의 개방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그 동안 핵-경협의 연계고리에 묶여 있던 남북 경협도 이제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경수로 지원사업으로 남 북간 교류가 증대 될 것으로 보며, 더 나아가 북 미관계개선에 이어 북 일관계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났다. 첫째로, 북 미의 제네바 합의문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 과정상에서 북한에 건설할 경수로 주체인 한국을 배제시킨 점 셋째로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은 비용만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도권 행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점 마지막으로 한 미 공조체제가 상당부분 이완됫다는 사실등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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