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영업양도

소개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의 태도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2.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이전여부

Ⅲ.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1. 근로계약
2. 정리해고와 영업양도의 관계

Ⅴ. 결

본문내용

원칙이다.
예컨대, ①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② 영업양도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정리해고와 영업양도의 관계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 등의 단순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Ⅴ. 결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영엽양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근로관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영업양도,   구조조정,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