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이익

소개글

협의의 소이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2. 판례의 태도

Ⅲ.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Ⅳ. 결

본문내용

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으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여전히 소익이 있다.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Ⅳ. 결
입법론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송도중 기간의 경과하거나 집행이 종료된다

키워드

협의의 소이익,   소익,   행정법,   쟁송법,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