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자유화추세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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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계 금융자유화
1. 금융자유화의 개념
2. 세계 금융자유화의 확산요인
3.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Ⅲ. 동아시아 금융위기
1.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2.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전과정
3.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과 위기극복 정책

Ⅳ.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1.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2. 금융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3.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4. 맺음말

본문내용

증가, 총통화승수증가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고정 또는 페그된 경우 통화당국이 통화가치방어를 위해 시장개입을 도모한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국내금리가 상승하여 국내외금리격차는 급격히 확대된다. 은행은 과다대출로 위험에 직면하여 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금리를 더욱 치켜올리는 작용을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은행위기가 발생하면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은 국내통화 대신 강세통화인 외국통화로 보유하려는 외환에 대한 수요증대로 환율이 급등하여 실질환율도 급상승한다. 이 경우 교역조건도 악화하여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수입도 크게 감소하는데 수입감소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3.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한국 금융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금융산업, 특히 은행들은 최근까지 각종 정부규제와 보호에 안주하여 경쟁 없는 무풍지대에서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방만한 영업형태에 익숙해져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해 왔다. 이 점은 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그 질과 양적인 면에서 천문학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반해 금융산업은 그때에 비해 규모나 영업형태면에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1994년 9월에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19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참가 41개국에서 39위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열악한 금융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격동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적 초대형 은행들의 위기관리 및 성장전략을 분석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덕우 외,『IMF사태의 원인과 교훈』,삼성경제연구소,1998, pp. 72∼89
2003년은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위기상황을 극복한 후에 금융구조조정의 중심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변화하는 첫 해로서 의미가 크다.
정부주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금융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역활이 적극적 시장참여자에서 여건 조성자로 재정립되면서,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구축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주도형 금융구조조정은 금융회사가 경영혁신과 공정한 경쟁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외국 자본 진출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 대형화와 겸업화 진전, 전문 금융회사 등장, 직접금융시장 발달과 상품다양화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진행됐던 금융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토대를 확보하려는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이었다면 2003년 이후에는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구조개혁이 될 것이다.
) 매경ECONOMY,『2003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2002, pp. 74∼77
4. 맺음말
세계의 금융환경은 금융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의 통합화, 개방화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세계 금융의 조류이기 때문에 금융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그 흐름에 이끌려 가고 있다.
취약한 금융환경에서 받아들인 금융자유화는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또한 경제위기로 까지 발전하였다. 이런 위기가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집중분석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한 금융환경을 발전하기위한 금융의 구조조정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없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어렵고 이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 또한 장단기적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와 같은 전자결제수단의 확대·보급은 종래의 금융혁신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당장은 통화정책운용에 그다지 이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통화정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은행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다양한 결제수단의 보급은 단순히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거나 결제수단을 고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 파급경로, 금융산업구조 및 지급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물가, 성장, 실업률 등 주요 실물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툐적인 통화정책 운용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 함정호 외,『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지식산업사, 2001, pp.699∼700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흐름에 우리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는 앞으로의 금융환경에 대응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의 취약한 금융환경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1.
* 성범용 『국제금융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2002.
* 박동규 『씨티은행』 길벗 1995.
* 이주명 『아시아보고서』 서해문집 1998.
* 컬럼헨더슨 『위기의아시아 한국의선택』 21세기북스 1998.
* 전승주·채창균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을유문화사 1999.
* 함정호 외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1.
* 남덕우 외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진창수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역할 : 엔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999.
* 매경ECONOMY 『2003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2002.
* 노택환 『국제경제관계론』 영남대출판사, 2002.
* 파이낸션뉴스 『아시아판 IMF』 2002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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