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 권한

2. 지방의회의 지위

3.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 역할을 예산 및 재정에 대한 통제, 일반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 조사기능의 강화, 예산 및 재정 통제기능의 강화, 의결기능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 기관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행정효율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양 기관이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6)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지방자치의 정착이나 의회의 발전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 등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 지위와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합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를 하나의 정치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생활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에의 참여유민을 제공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방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숙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되 지원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의 배분과 재원의 배분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발전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타인이 결정하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자율의 기회가 집권자의 정치적 의도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조창현
-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길, 법영사, 국회의원 강우혁 감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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