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과 산업정책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
1.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
1) 1970년대 초반 :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
2) 1980년대 중반 : 합영법에 의한 투자유치
3) 1990년대 :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
2.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본 경제개방 성과

Ⅲ. 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1. 1970년대 이후의 산업정책
1) 6개년계획기
2) 제2차 7개년계획기
3) 제3차 7개년계획기
2. 산업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Ⅳ. 경제개방의 전망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던 것은 물론이다.
현재 북한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도, 외자도입형 발전 전략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강조되는 한, 그럴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하다. 이는 1999년 3월 북한의 무역성 부상 김룡문이 조선신보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의 무역정책은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경제노선과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해 왔으며 지금도 이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처럼 수출주도형의 경제가 아닌 것만큼 무역의존도는 높지 않다. …… 다시 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에 복종시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며 그에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다."
) http://www.korea-np.co.jp/korea/f-land/dprk/sink990312-19.htm 참조.
또한, 산업부문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는다. 2001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홍성남 내각총리가 보고한 내용에서도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뒤를 이어 농업, 경공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북한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 역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이라기보다는 중화학공업 부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룡문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인용하자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식 경제 노선을 적극 보강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내밀자고 한다. 공작기계, 고질 마그네샤크링카, 화학제품, 내화벽돌을 비롯한 2차, 3차 가공품을 외국시장의 수요에 맞게 적극 수출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취하고 있고, 정보기술(IT)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비약형' 경제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논의에 대해
) 이러한 논의의 예로서는 양문수(2001) 및 홍순직(2001) 등을 참조.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최근에 집중적으로 부각된 단순한 언명만으로 정책 전환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말하는 '단번 도약'이 IT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발전의 단계를 뛰어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산업 전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기간산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약형' 경제발전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행형 발전모델(flying geese model)을 따르는 것보다는 21세기 들어 새로이 형성되는 지식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데
) 이러한 견해를 밝힌 예로는 유병규·신광철(2000)을 참조. 그리고 안행형 발전모델에 대해서는 kojima(1973)를 참조.
국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진전된다면, 그것은 경제특구 방식의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Litwack and Qian(1998)이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에 기초하여 제시한, '경제특구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불균형 발전전략'이 북한의 경우에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다만, 경제특구가 예컨대 신의주와 같은 지역에 실험적 형태로나마 새로 도입되고, 이로부터 어떠한 가시적 성과들이 쌓여 나간다면, 경제개방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Ⅴ. 맺음말
북한의 경제개방이 본격화되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또는 외자도입형 발전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또한, 가능성 있는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상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본과 기술을 외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투자 환경을 점검하는 태도를 먼저 갖출 필요도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은 대내경제 부문과 대외경제 부문이 분리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과 산업육성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제개혁 조치가 아울러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개혁과 개방, 그리고 산업발전 전략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 제재 및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 여건 여하를 떠나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의 몫으로 남아있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46∼1985』, 1986.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무역론』, 경남대학교 출판국, 1979.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나탈리아 바자노바, 양준용 역, 『기로에 선 북한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2.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1995.
양문수, "북한의 '비약형' 경제개발전략과 남북IT협력 전망", 『LG주간경제』, 2001년 3월 21일.

키워드

경제개방 정책,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   합영법에 의한 투자유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립,   산업정책,   6개년계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