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중국의 WTO 가입과정

3.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1. 긍정적 측면
1)교역환경의 개선
2)국내 개혁의 가속화
3)외자유치의 증대
3.2. 부정적인 측면
1)외국기업에 의한 중국 국내 시장 잠식, 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급증
2)무역흑자 위축의 가능성

4.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긍정적 측면
1)대중국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증가
2)대중투자여건 개선과 대중투자의 확대
3)무역마찰을 WTO에서 처리
4.2. 부정적 측면
1)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2)제 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의 경쟁 심화
3)한중간 통상마찰이 심화 가능성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참고서적 / 논문/ 자료

※ 부록 : 중국의 WTO 가입과 부분별 시장개방 일정

본문내용

1. 연구목적
1980년대 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대외 개방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이제까지의 단순한 시장 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 경제 무역 질서와 규범 수립에 있어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질서 구축에 있어 일방적인 미국주도의 체제를 어느 정도 견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몇 해전부터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여러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의 개방이 우리나라에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회와 위기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와 세계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를 준비하게 되었다.
2. 중국의 WTO 가입과정
과거 중국은 1947년 10월 30일 GATT 체결시 서명한 창설국이었고 1948년 5월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정부에 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창설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하고 GATT 상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모든 혜택과 권한은 중국 공산당 정부에 귀속되었다. 1950년 3월에 대만은 미국의 권고에 의해 GATT에서 탈퇴하고 1965년에 옵서버 자격으로 GATT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1971년 UN이 중국을 유일한 회원 자격 이 있는 정부로 인정해 대만은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이후 중국은 약 10년(1966∼76)에 걸쳐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반자본주의의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1978년 경제 개혁이 시작되면서 점점 국제경제 관련 조직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세계은행과 IMF에 성공적으로 가입하고, 1982년에 GATT에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1983년에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가입하였으며 1984년에는 GATT에 특별옵서버가 되어 GATT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1986년 7월 GAA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간 WTO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들을 빌미로 중국의 WTO가입을 반대해 왔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분위기와 1999년 11월 미국과의 가입 협상에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교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6월 구체적인 가입조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WTO가입의 큰 장애물이 제거되고 같은해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 마무리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고 마침내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승인 되었다.
<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표 >
1948. 5 대만(중국) 원가맹국으로 GATT 가입
1950. 5 대만(중국) GATT 탈퇴
1964. 3 대만 옵저버로 GATT 참여
1983.10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1986. 7 중국 GAAT 가입(복귀) 신청
1986. 9 중국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에 의한 UR 참가
1987. 3 중국의 GAAT 가입에 관한 작업반 설치
1990. 1 대만 GAAT 가입 신청
1994.12 중국 작업반의 보고서 초안
1995. 1 WTO 출범
1999.11 미·중 양자간 협상 합의
2001. 6 미·중간 구체적 가입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
2001.11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승인
3.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중국은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면의칼과같이 상반된 측면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 긍정적 측면
1) 교역환경의 개선
먼저 모든 WTO회원국들과 교역시에 제약조건없이 정상교역관계(NTR, 종전의 최혜국 대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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