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문제점 및 전망

목차

Ⅰ. 서

Ⅱ. 정치 & 한국정치
1. 정치의 의미
2. 정치의 문제
3. 한국 정치 문화의 특색과 성격
4. 한국 정치의 현황 및 모습
5.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
6. 한국 정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
7.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뱡향

Ⅲ. 결

본문내용

확립이 선결조건으로 전제되기도 한다.
둘째, 정치의 양극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변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대결체제가 아니라 융합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계급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그 계급의 지지와 참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정당의 엘리트가 의석을 차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국가의 자율성과 대표성이 확대된다.
7.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방향
정치문화의 내용상의 특질을 인지·감정·평가의 세 가지 요소의 유동성있는 배합이라고 볼 때 정치문화의 이동방향이 반드시 낙관적인 방향으로 고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정치문화의 변동유형을 설명한다면, 제1공화국의 이승만시대는 다분히 정의적(情誼的)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고, 제2공화국의 장면시대는 인지적(認知的) 정치문화가 그리고 제3공화국의 박정희시대는 평가적 정치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문화는 시대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문화는 정치사회화의 소산이다. 그런데 정치사회화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저항한다. 바꿔 말해, 정치사회의 성격상 정치문화의 급격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접촉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비록 완만한 변화 속에서도 그 변화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한 빈번하고 강렬한 접촉은 커다란 변화를 낳게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모하는 서구적 문화에 대한 접촉이 과거보다 빈번하고 강렬한 상황 속에서는 정치문화도 상당히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또한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은 함수관계 있다. 그러므로 정치문화의 향상을 도모함이 없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나, 그와 반대로 정치발전이 정치문화를 성숙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문화가 정치발전의 유일한 독립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문화를 정치발전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이다. 경제적·사회적 요인의 성장으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회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정치적 조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정치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그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문화의 발전이 그에 상합하는 정치제도를 창출하고, 정치발전으로 연장될 때 이러한 정치안정적 조건 위에서 비로소 사회·경제적 안정이 촉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는 상합함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치문화가 앞서가고 정치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불안과 혁명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는 반면에, 정치제도가 앞서가고 정치문화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독재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독재권력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면서 그 성과를 내세워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상합 속에서 안정을 통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약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를 상합케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하겠다.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추세를 논함에 있어서 간과돼서는 안될 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대화이다. 현대화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 교통·통신시설의 확대보급과 지리적 이동성의 증대, 산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대화는 농촌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화는 정치문화에 있어서 참여적 정향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향상과 민주주의의식이 고취될 때 한국의 정치문화는 참여적·평가적 시민문화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Ⅲ. 結
한국 정치는 많은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권위주의 군부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덕적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민통합의 주체요 국가정책의 주도자로서의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이 지역감정과 같은 퇴행적 정서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분화되게 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당정치는 어떠한 정책적 경쟁도 무의미하게 만들며, 선거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계기로 만들 수가 없다. 안팎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 그리고 근대적 과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한국의 전통가치의 현대적 복원과 서구제도의 한국적 적용을 가능케 하는 주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적 문화유산과 풍토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가 성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 현대정치학의 쟁점 』 ?政男. 敎?社. 1995. 11. 15
· 『 한국 현대정치사1 』 이수인. 실천문학사. 1992. 8. 30
· 『 現代政治學 』 朴治正. 三耕社. 1998. 8. 20
· 『 한국정치의 문제분석론 』김택환·윤민봉 學文社. 1995. 8. 31
· 『 현대정치의 이해 』강정인외 7명. 도서출판 오름. 1997. 9. 10
· 『 한국의 정치적 과제 』이정복.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1. 10
· 『 고쳐쓴 한국정치사 』 김영명. 을유문화사. 1999. 3. 10
· 『 21세기 한국정치 』 서진영·김병국·함재봉. 삶과 꿈 출판
· 『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 이병화. 세종출판사. 199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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