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체벌에 대한 문제점,사례규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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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벌의 필요성 문제

2. 학생 체벌 규정

3. 외국의 사례

4. 체벌의 개선 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혁위원회 참고자료'97-1 중에서)
<5> 일본
學校敎育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도 및 아동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라는 명문으로 교사의 학생체벌 행위를 교육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다(靑木宗也 外, 1984:242). 그러나 한편으로는 學校敎育法施行規則 제 13조 제2항에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징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天城勳, 1971:153).
75%이상의 교사들이 '이유, 시간, 장소, 방법을 십분 배려한다면 행해도 좋다'라든가 '교육상의 필요에 따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일반시민도 90%이상이 '가능한한 설득해서 반성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아니될 때에는 체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沖原豊, 1980:55-57).
실제로 1994년 총 865건의 체벌이 759개교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5건, 66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 '97-1 중에서)
4. 체벌의 개선 방향 및 과제
체벌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현행 체벌에 관한 법규는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다소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실 속에서 구체성과 개별성을 띠고,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 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 낳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과 제도가 보다 현실에 밀착도리 필요가 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법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간극을 최소화하여 법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권 주체들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의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체 실정과 특성에 맞는 체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체벌 규정에는 체벌의 목적, 기준, 유형, 방법 및 정도, 신체 부위, 교사와 학생의 준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형식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관계가 경직되지 않도록 공동체 의식을 반영한 살아 있는 규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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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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