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신규제안 주요 내용

목차

1. BIS 신규제안 주요 내용

2. 신규제안의 특징과 문제점

본문내용

모형 등을 활용하여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규정
-수정된 표준모형은 국가, 은행 및 기업채권에 대해 ECA(Export Credit Agencies, G10의 수출보험기구), S&P, 무디스, 피치사 등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내부모형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리스크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 하고 그 결과 따라 금리, 대출규모 등을 차등 적용
* 우리나라의 정부, 은행, 기업 모두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 우리나라의 정부와 은행은 각각 0%와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었으나 현재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와 100%가 적용
-기업도 100%를 적용받아 왔으나,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100%~150%를 적용받아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OECD국가중 국가신용등급이 하위권인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현 국가 신용등급 수준에서 위험가중치가 높아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거나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적용
선진국의 은행이나 기업은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차입여건이 개선
*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금융기관, 기업 모두 조달비용이 상승될 전망
-국별, 은행별, 기업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여신취급을 더욱 차별화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주체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신용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 심화
-신규제의 적용이 2004년부터로 되어있으나 선진금융기관들은 그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요해 나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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