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도전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

목차

1.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경제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3.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

4. 전망과 결어

본문내용

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1950∼60년대 남북한의 경험은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기아극복을 위한 직접 원조(이는 노동력 공급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계획(남한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의 최우선사업임), 국제금융기관들의 대북차관(특히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필요함) 등이 이와 관련된 일들이다.
둘째는 경제주체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 경제에서 계획기구가 갖는 중요성과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국가차원의 협력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당분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기구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북한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기구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남북한 경제관계에서도 정경분리원칙은 경제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정치.군사적 개입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할 때, 시장원리나 정경분리원칙을 절대시하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다. 국가차원의 협력사업을 위해 남북한 정부 당국이 경제적 주체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성에 대한 계산에서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는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은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순조롭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그림 3>의 가운데 화살표들).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한이 남북한 경제(관계)와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구상과 관련해서는 정형곤(2001), 박순성(1997) 참조
민족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과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의 협의과정에서 장기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4. 전망과 결어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①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제개방과 경제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관계, ②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과 북한의 개방정책 및 대남정책 사이의 관계, ③ 남한 내부에서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국내 여론 형성 사이의 관계, ④ 북한의 개방(또는 국제사회 편입)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한 관계개선 사이의 관계. 이 네 개의 관계는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아래 <그림 4>).
여기에서 우리는 순환고리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작동원리 자체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순환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북한이 경제개방으로 나아갈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 및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과 관련한 전망을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두 개의 전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상적 전망으로서, 순환고리들이 선순환을 하는 경우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경제적 성과를 낳고 개방.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민족경제가 통일적.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상과 같은 선순환과정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질서변화가 평화적일 뿐만 아니라 공존공영의 형태(소위 정합게임)를 띨 것이다. 남북한 각각의 내부 상황도 안정적일 것이며, 분단과 냉전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가져오고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경제가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나아갈 때,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안정과 불균등을 전파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을 견제하는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개방정책이 좌절되거나 포기될 때, 북한 경제의 위기는 심화되고 북한 체제 자체의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악순환과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긴장으로 몰아갈 것이다. 남한도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민족경제의 발전과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그리고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성장과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동북아지역 전체의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세계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더욱 확실한 형태로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개방정책,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순환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동적인 요소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개방.개혁과 관련한 환경변화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의 결정에서 남한 정부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다른 한편,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안정화와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진출과 관련해서 필요조건이자 자극제라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정책이나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의 역사를 고려할 때,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지역국가 모두의 정치.군사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의식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에만 현실에서 실현될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파고에 직면하여 질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지역의 국가들에게,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개방.개혁은 과제이자 동시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이 새로운 세기 동북아지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빈곤의 진원지가 될 것인지, 남북한은 다시 한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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