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재산상속
2. 친족관계
Ⅲ.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
Ⅳ.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친족관계
2. 자에 대한 효과
3. 재산분할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재산상속
2. 친족관계
Ⅲ.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
Ⅳ.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부부관계의 소멸과 친족관계
2. 자에 대한 효과
3. 재산분할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37조의 2)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제839조의 2 ①항).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839조의 2 ②항, ③항)
4.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806조 ③항)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제839조의 2 ①항).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839조의 2 ②항, ③항)
4.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806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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