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소개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논
Ⅰ. 연구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 2 장 검사의 부기소 처분
Ⅰ. 부기소처분의 의의 및 기소편의주의
1. 검사의 사건처리일반
2. 부기소처분의 의의 및 유형
(1) 협의의 부기소 처분
(2) 기소유예
(3) 기소중지
(4) 공소보류
Ⅱ. 부기소처분의 법적 성격
Ⅲ. 부기소 처분의 효력
1. 수사의 종결
2. 부수적 처분
Ⅳ. 부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1) 검찰권의 법적 성격
(2) 검사의 자의적인 부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부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3. 현행법상의 법적 통제장치

제 3 장 부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제
Ⅰ. 부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제도와 결재제도
1. 사건처리고지제도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3. 결재제도
Ⅱ. 검찰항고제도
1. 의의
2. 검찰항고권자
3. 검찰항고의 대상
4. 검찰항고의 기간
5. 검찰항고의 방식
6. 검찰항고의 문제점
Ⅲ. 재정신청제도
1. 의의
2. 재정신청절차
(1) 재정신청권자 및 대상
(2) 부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준기소 절차
(1) 의의
(2) 준기소절차의 진행
(3) 재정결정
(4) 재정결정에 대한 부복
4. 관할법원의 부심판사건 공판절차
5.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부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Ⅰ. 서 언
Ⅱ.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행사의 존재
2. 기본권의 침해
(1) 자기관련성
(2) 직접관련성
(3) 현재관련성
(4) 부기소처분으로 침해된 기본권
(5) 고발인의 청구인적격 문제
3. 보충성의 적용
(1) 보충성의 적용과 예외
(2) 부기소처분에 대한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이익과 청구기간
(1)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리보호이익
(2)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시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4)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 5 장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Ⅰ.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인용결정
Ⅱ. 인용결정의 효력
1. 기판력
2. 법규적 효력
3. 기속력
Ⅲ. 부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의 기속력
1. 문제의 제기
2. 학설
(1) 재기수사명령설
(2) 공소제기명령설
(3) 개별적판단설
(4) 소 견

제 6 장 결 논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되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에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소극적인 부작위 처분에 대한 위헌판단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판단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은 동일한 형태의 불기소처분이 아니 즉, 기소처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수사를 새로운 수사라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는 결국 기소나 불기소처분의 형태로 종결되므로 재수사 자체를 새로운 처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기소강제의 기속력은 없고 재수사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분명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이념과 상반되는 의견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을 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타당하다.
弟 6 章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통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곧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실현시키는 권력통제장치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어야 하며, 또한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그 가운데 자기성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자기성이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자기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나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국가의 소추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울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도 이들 기본권의 침해에서 찾는다면 범죄 피해자 아닌 고발인이라고 하여도 자기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헌법소원의 2중적 기능에 적합하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게 된 연혁적, 현실적 특수성에도 합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셋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다른 국가작용 및 제도와의 체계정합성과의 관계에서 재정신청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우선 재정신청을 경유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그 대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그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그 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권력통제의 원리에 합당하게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효성의 입장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바, 인용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재수사를 명하는 효력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장점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소강제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인정범위, 기소강제를 인정할 경우 결정주문의 사례별 유형화 및 주문기재 방식 등에 대하여 향후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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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사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0, 박영사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논문
이동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1
김종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연구, 석사논문,1994
김희옥, 부당기소 및 부당불기소 억제제도, 1986.7, 고시연구
이재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86.7, 월간고시
이관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연구, 석사논문, 1999
김학성,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1990, 박사논문
이석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연구, 1991, 박사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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