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방안

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의 업무
4.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Ⅲ.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상의 문제점
1. 경찰 대응의 문제점
2. 민간경비 방범역량의 문제점
3. 법ㆍ제도적 문제점

Ⅳ.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강화 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대응의 변화
2. 민간경비의 방범역량 강화
3. 법적ㆍ제도적 개선
4. 방범 홍보 활동의 증대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경비산업을 처리하는 경비전담반을 구축하여 전체적인 경비산업관리 및 효율화를 꾀하며, 경찰과의 방범활동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③ 방범 정보의 상호 공유 및 지원 체제 강화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교류를 늘리기 위해서는 책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관할구역의 범죄예방에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동으로 방범의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민간경비와 경찰이 동료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들 수 있다.
상호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합동 지령실 내지 합동통제실을 운영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활동을 할 수 있겠다. 특히 경찰의 112지령을 민간경비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민간경비의 첨단장비를 이용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기능을 맡고, 경찰은 우수한 순찰차의 출동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진압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방범역량 강화
①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및 경비자격증제도 도입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자질이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이다. 이것은 경비업에 있어 수단인 동시에 방법이기도 하며 민간경비의 정책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신입교육과 같은 경비의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주고, 적성 및 자질을 확인 시켜주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원 역시 자격증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각 경비원들에게 전문기술과 지식을 검정하는 국가검정제도를 실시하여 경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주고, 고용시 우선적으로 우대 및 신분보장을 하여 주면 전문인력에 양성은 가능할 것이다.
② 경비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
앞서 민간경비업계에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을 알아봤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다. 또한 경비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역시 부족하다. 점점 지능화, 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여 방범자제 및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기관을 설립함으로서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적ㆍ제도적 개선
① 민간경비제도의 일원화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감에 따라 민간경비와 비교가치가 없어졌다. 청원경찰의 근무감독 및 배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청원경찰을 일부만을 두고 민간경비원 수를 늘려나가는 추세가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적인 법적 운용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고, 경찰의 건실한 범죄예방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다.
②경찰과 민간경비 역할 기준의 정립
외국의 경우 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역할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두어 양조직간의 상호작용 증대에 큰 효과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민간경비는 방범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경찰과 민간경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서로의 능률을 극대화하면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범죄예방에 힘쓸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방범 홍보 활동의 증대
경찰이 일반 국민들의 민생치안 해결을 위하여 범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문하여 주기 위한 심방제도를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이 가정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과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별다른 방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들의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자구책으로, 사경비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방범 기기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를 이용 및 문의하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 공동으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범죄예방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고, 경우에 따라서, 홍보책자를 이용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Ⅴ. 結論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많은 현상이 있었다. 특히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더욱더 첨단화 지능화 되어져만 가는 범죄 행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책 역시 더욱더 첨단화 지능화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치안유지에 경찰의 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시점에서 민간경비는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 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과 민간경비간 상호 대응 문제와, 민간경비의 방범역량의 문제, 법적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 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개선방향을 실행함으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단행본>
이윤근, 민간경비론, 공안행정연구원, 1996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200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논문>
안병호, 警察과 民間警備의 相互協力을 통한 防犯力量 强化方案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2
박훈기, 警察과 民間警備의 協力體制 構築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1
서재근, 民間警備의 育成과 防犯能力 增大方案 硏究,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키워드

민간경비,   경찰,   상호협력,   경찰행정,   결찰학,   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