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법률적 정당성 고찰

목차

Ⅰ . 문제제기

Ⅱ. 호주제의 정의

Ⅲ. 호주제의 연혁
1. 우리나라 고유의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2. 일제 식민지 시대
3. 해방 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개정과정

Ⅳ. 법 조항 및 현황
1. 호주제 관련 법 조항
2. 현황

Ⅴ. 호주제 관련 현실적 폐혜/사례

Ⅵ. 호주제 찬반론
1.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 현행 호주제의 유지를 찬성하는 주장
3. 외국의 사례
4. 호적 제도의 개선방안

Ⅶ. 우리의 의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실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고, 호주는 가장 연장자가 남녀 관계없이 승계 받도록 하며, 자녀의 성(姓)은 2003년 5월에 상정된 개정안과 같이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양성의 평등에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 새로운 가정형태도 수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 개념에도 그리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비록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반에는 반장이 있고 어느 기관에나 대표가 있듯이 호주에 특별한 권리, 의무가 없는 이상(지금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와는 달리 개정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 가정에의 대표의 의미로 호주를 남아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안책으로 제시된 서구의 1인 1적 편제방식을 사용하므로서 생길 수 있는 현대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를 막고 가족 유대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 한 성 호 >
호주제 존, 폐에 관한 논쟁은 어찌보면 우리 한국사회가 이제 이런 토론을 공론화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탁자 위에 올려지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과 법제들이 이제는 사회의식의 성숙과 함께 그 문제점과 폐해를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회전반 곳곳에서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호주제는 분명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한 폐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수정 및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부장적인 뿌리의식의 약화와 문중과 같은 집단공동체의 의식을 약하게 할지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의 보완적인 제도들을 잘 수렴하고 여론화시켜 우리사회에 알맞은 호주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 윤 정 >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고집하는 사고방식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숭배풍조,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데에는 이러한 법의 책임도 큰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가족해체 현상이 줄어들고 평등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가족관계가 가부장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고가 예상되더라도 호주제의 폐지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우리는 本 보고서에서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의 찬반론에 주목을 하여 보았으며, 이것이 호주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찬반론의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크게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남성 우월 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호주제,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닌 호주제,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를 들고 있다. 반면에 호주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크게
'호주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다. 법제도의 안정성, 국민 일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호주제도가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호주제의 대안으로서 외국의 가족제도도 살펴보았는데,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이웃 일본과 중국의 제도는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以上에서 우리는 호주제의 정의, 연혁 및 그에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혹은 호주제 존속의 당위성에 대해 논하여 보았다.
아울러 호주제의 존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도 결국 우리가 성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 상태의 단순한 유지도 또한 불가함을 本research와 토론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정부의 호주제 폐지 결정에 관해서는 단순히 순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1995. 10. 통권 469호.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1997), 7쪽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81호(1982. 10.).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54/
http://root.re.kr/ho/accuse-3.htm
http://hojuje.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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