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이민

소개글

호주의 이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호주의 이민역사
2. 호주의 이민자 현황
3. 호주 이민의 종류
4. 호주의 이민정책
① 호주의 기본적인 이민정책
② 과거의 호주 이민정책
③ 현재의 호주 이민정책
④ 호주 이민정책의 특징
③ 호주 이민정책의 최근 모습

Ⅲ. 결론

본문내용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성은 2001년 7월 이후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들이 이민 신청하는 경우가 매월 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가 실제로 영주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 및 제3국 출신으로 말미암아 영주권 심사에서 차별 받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호주에서 수학중인 해외 유학생은 99년에 117,500명이며, 이 수치는 1994∼1995년의 40,000명 수준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호주 유학생의 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비율 면에서는 호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표-2> OECD 회원국 대학의 유학생 현황(1999)
국 가 별
유 학 생 수
유 학 생 비 율
호 주
117,500명
13.9%
영 국
209,000명
10.1%
캐 나 다
35,500명
3.0%
뉴질랜드
6,900명
4.1%
미 국
451,900명
3.3%
일 본
56,600명
1.4%
한 국
2900명
0.1%
호주는 전통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한 난민수용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들어 호주 내 여론형성 및 정치적 목적에 위해 난민수용이 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이민자보다는 기술이민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정부는 1천명의 난민을 수용하는데 3천만달러의 경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같은 숫자의 기술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5천만달러의 조세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정부가 연간 53,500명에 달하는 기술이민쿼터를 설정한 것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가 받아들인 전체 기술이민자수가 96,52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호주의 이민정책이 난민수용을 외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이민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이민정책은 외국인 이민과 난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다음은 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외국인 이민과 난민에 관한 마찰들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마찰(2000년) - 비자 발급에 대한 호주 와 뉴질랜드 방침이 다름
· 헤드랜드 난민 폭동 사태(2001년 5월) - 서호주에 위치하고 있는 헤드랜드 난민 폭동 사태가 정치 문제로 발전.
· 우메라 난민 폭동 사태(2001년 6월) - 남호주에 위치한 우메라 수용소에서 수용소 내 난민들이 친선 축구 경기를 하다가 패싸움으로 번져 발생함.
· 빌라우드 난민 탈출 사건1.(2001년 7월) -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빌라우드 수용소에서 난민 23명이 집단 탈출한 사건.
· 빌라우드 난민 탈출 사건2.(2001년 7월) - 3일간격을 두고 연이어 빌라우드 수용소내 난민들의 탈출 사건이 벌어짐.
· 템파호 난민 사건(2001년 8월) - 서호주 크리스마스 섬에 460명의 난민들, 인도네시아의 낡은 목선을 이용해 도착.
· 코코스섬 난민 정착(2001년 9월)
· 우메라 수용소 난민들 시위(2001년 12월)
Ⅲ. 결론
지난 1975년부터 1983년 사이 호주 수상을 지낸 말콤 프레이저(Malcolm Fraser)는 “지리적으로 호주 북쪽에는 인구 대국들이 위치하고 있다. 만약 우리 인구가 2천5백만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인구로는 영토를 방어할 능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조건도 없다”라고 단호히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호주는 한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조차 충분한 소비력을 갖춘 시장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대우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안보적인 면을 살펴보더라도 자국 스스로 그 방대한 영토를 전부 다 방어할 만한 능력이 되질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상기시킨다면 호주는 향후 반세기 또는 100년 후를 내다본 적극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 인구는 60억을 넘어 이제 100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은 매년 80만에서 100만 명의 이민을 수용하고 있고 이민을 증가하기 위해 '이민 로또'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근래는 북한 가족들도 '이민 로또'에 맞아 몇 가족이 이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호주와 비슷한 여건 이었던 캐나다도 매년 30만 명 넘게 이민을 수용하고 있어 여러나라의 젊고 최신 기술을 소유한 젊은이들이 많이 캐나다로 이민하고 있다. 물론 호주도 지난 노동당 13년간 이민자를 크게 늘려 매년 10만 명 정도 이민을 수용했으나 출산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시점에서 그 방대한 국토를 보다 효율적을 사용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 백호주의와 같은 편협한 정책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이며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좀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민을 받는 쪽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이민을 가고자 하는 쪽의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고 이민을 가서 여러가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어떤 국가가 좋아하겠는가?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알아보고 연구하여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고태규, "나 호주로 이민간다", 한겨레신문사, 1998
2. 호주대사관(http://www.australia.or.kr)
3. 호주이민성(http://www.immi.gov.au)
4. 양승윤 외, "오세아니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5. 김정엽, "호주 이민·유학 총정보", 삼신각, 1987
6. 김형식, "호주의 실상과 허상", 이조출판사, 1987
7. 호주이민닷컴(http://www.hojuemin.com)
8. 유학케이트(http://www.uhak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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