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시리즈에 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개요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특징
3. 신주인수권부 채권의 종류
4. 신주인수권부 채권 용어설명
5. 신주인수권부 채권의 발행요건
6. 주요관계자
7. 신주인수권의 행사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운용

Ⅲ. 결론
1. 활용사례
2. 신주인구권부 채권의 양면성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운용
1) 신주인수권의 가치 및 표면이자율 결정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미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발행하는 행사수익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다.
◎ 1주당 신주인수권가치 =
(현재주가)×(1+연간주가예상상승율)기간 -(행사가격)
(1+할인율)기간
여기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의 주가에 상승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그 주식의 과거실적 및 주가의 추이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행회사측과 투자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가 생기기 쉽다.
결국 미래의 주가상승율과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변화하며, 또한 사채의 액면과 할인율로부터 현재 사채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표면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의 가격형성 및 운용방안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에 대해서 현재의 주가가 어느정도 높은 혹은 낮은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신주인수권의 패리티(Parity)라고 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패리티(Parity) =
주 가
× 100 %
행사가격
Ⅰ. 결론
1. 활용사례
헌법재판소가 27일 삼성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통한 편법증여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다 고 결론내림으로써 재벌그룹 편법증여행위 처벌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지난 99년 2월 주당 5만5000원 선인 삼성SDS 주식 을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BW 321만7000주를 이건희 회장 장남 재 용 씨 등이 인수하게 해 1조6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 해 5월 헌법 소원을 냈다.
삼성의 BW 저가발행은 현재 대법원과 행정법원에 각각 재판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이 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재벌 편법증여 형사처벌 어려워질 듯> 삼성의 BW 저가발행을 통한 편법증여행위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로부터 양면의 철퇴를 맞았으나 과연 제재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세청은 상속세 탈루라는 명목으로 44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공 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삼성은 이에 대해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삼성이 1과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의 세금추징 에 대해서도 삼성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기각당하자 최근 행정법 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관련 기각결정은 형사처벌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어서 상속세 탈루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사처벌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 진 것만은 사실이다.
최근 서울지검은 이재용 씨가 96년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해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이 편법증여행위라며 이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003년06월27일 매일경제
2. 신주인수권부 채권의 양면성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채적 성격이다. 확정이자소득부 증권이면서 저리의 이자를 통해 기업이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채의 자본화를 통해서 자본금의 확충을 할 수 있는 증권이다. 둘째, 증권적 성격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정이자를 비롯하여, 상장(등록)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BW는 최근 들어서 상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위의 "1. 활용사례"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부의 세습화 뿐아니라, 도덕적 기업윤리가 강조되는 현대시대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다.
위와 같은 금융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장.단점을 두루 갖춘 증권이다. 여러 가지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아주 우수한 자본조달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활용사례와 같이 법망을 벗어난 불법을 행한다면, 사회의 모순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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