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
1. 도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4. 녹지이용 효과
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3. 종합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
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
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
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
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제 2 절 대안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환수한다.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한다.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며 사업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보존지역의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한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전체 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정부에서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구사하면서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아래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1971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30여년간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실현을 위해 구역의 해제 내지는 재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50회에 걸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동제도의 찬성자와 반대자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 이후 운영실태를 구역의 과다지정, 관리의 행정편의주의, 이용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정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역의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점과 구역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는 각종 행위규제에만 주력 할뿐 녹지보전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구역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손익 재분배 과정의 불공정을 야기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측면에서 보면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도시 주변지역 토지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쟁점화 괴어왔고, 1998년에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역관련 학문분야의 최대 논쟁 주제가운데 하나가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했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을 두고 원주민들이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이라는 희생 위에서 달성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현실을 보다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방자체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는 기능에 기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은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있어 조정기능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한다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다음세대를 위해 현명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유보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 2 절 대안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객관적이고 철저한 환경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도시주변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불허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지역에 대한 대안이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를 오염시키는
산업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넷째, 취락지역의 확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며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2001.12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성기준에 관한 연구` 2001. 6 한양대학교 대학원
`달성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1999. 8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 구역 조사방안` 2001.12 한양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참고 사이트>
http://www.hanam.kyonggi.kr 하남시청
http://www.sogang.ac.kr/%7Ekyungkim/homepage/kyungkimis.html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환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net/news/20020121/300700000020020121145425a.html
http://www.cfe.org/urban/books/LandReg/chapter1.3.htm

키워드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구조문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   부동산정책,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