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열풍(용인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토의 난개발 열풍(용인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우리나라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현황

3.난개발의 문제점 및 결과

4.난개발의 원인

5.용인 난개발 실태

6.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7.맺음말

본문내용

것이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인과 분당의 연담화를 막아주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용인 난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무차별적인 녹지훼손을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지산을 설정했다.
이에 경주김씨 종중을 중심으로 한 대지산의 토지소유자들이 지닌 녹지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벨트 지정청원이다. 이 제안은 주민대책위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수차에 걸친 토론과 최종적으로 경주김씨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7월 18일 경주김씨 종중 2개 종회와 개인 소유자 2인 등 지주들과 용인보존공대위는 건교부 기자실에서 대지산 일대 30여만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건교부에 공문을 접수했다.
최근에는 수지1·2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신봉지구 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의 광교산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녹지보전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대표적인 것이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함께 용인시를 상대로 난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난개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2000. 5) 무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허용한 행정기관에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죽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있었던 수해피해를 난개발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용인보존공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대지산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토보전을 위해 시민들이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에서 1895년에 10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의 시민운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1월 25일에 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국토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토의 훼손을 근본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토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Ⅷ. 맺음말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국토파괴의 대표적 유형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국토이용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농림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용도지역제의 개혁과 기반시설설치 연동제 및 개발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구적 실천 노력이다. 용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운동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보상소송제기, 그리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와 대응이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는 토지이용 제도개혁의 방향을 잡고 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소유자, 기업,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 던지고 토지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국토이용에 있어 환경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환경 문제와 토지개발 정책 - 난개발 방지를 중심으로- 이광석, 한국토지개발공사
준농림지난개발 우린또속았다 - 원제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http://myhome.thrunet.com/~casiopaya/000522.html#<한겨레2>
http://www.hankooki.com/sed_news/200010/e200010251643233G51533.htm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395c01.htm
http://www.koland.co.kr/
http://www.moct.go.kr/
http://www.krihs.re.kr/
http://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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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용인,   준농림지,   기반시설,   시민참여,   도시개발